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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특강 시즌2]가산세의 모든 것⑨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구분	사유	가산세
미제출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감면)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님	공급가액 X 0.5%
부실 기재	-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제출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공급가액 X 0.5%
과다 기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은 미제출에 해당함	공급가액 X 0.3%

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사업자등록불성실가산세

미등록가산세(1%)

허위등록가산세(1%)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1%)

-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1%, 0.5%)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산세(2%)

가공발급가산세(3%)

위장발급가산세(2%)

- 미등록가산세, 허위등록가산세(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지연발급가산세(1%)

부실기재가산세(1%)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지연제출가산세(0.5%, 0.3%)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1%, 0.5%)

3. 사례탐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내역이 국세청에 입력, 전송되었으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체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세로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착오한때)

부가세 과세표준이 제대로 신고되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해당없겠지만, 매출처별 명세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가산세 1%를 적용함.

[임장환 세무사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