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포털사이트가 이용자가에게 제공하는 뉴스배치가 편향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색 알고리즘을 의무적으로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경기 화성을)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포털사업자들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는 포털 서비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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