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천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에 그쳤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천원, 부부 기준 월 255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가구 48.0%, 부부 가구 54.2%였다.

일본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천원, 부부 325만6천원이었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67.5%, 부부 83.7%이다.

연금 수령액이 적다 보니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 가운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였지만, 일본의 경우 3.6%에 그쳤다.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한국 48.1%, 일본 32.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경연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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