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시기를 거치며 자영압자 세전 소득이 연이어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울정책연구원 원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전 국민 소득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근로자 세전 평균소득은 2017년 3687만원, 2018년 3858만원, 2019년 3930만원, 2020년 4025만원으로 올랐다. 이 기간 소득 증가율은 2018년 4.63%, 2019년 1.87%, 2020년 2.42%다.

 

반면 개인 자영업자 세전소득은 2017년 2247만원, 2018년 2225만원, 2019년 2208만원, 2020년 2183만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2018년 –0.98%, 2019년 –0.76%, 2020년 –1.13%다.

 

이 수치에는 소득이 없거나 적자인 ‘마이너스 소득’ 자영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마이너스 자영업자는 2020년 기준 28만여명으로 2019년 4만명, 2020년에는 6만명이 늘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의 평균소득은 증가했지만, 자영업자는 손실이 컸다는 것이 구체적인 통계로 증명됐다”라며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졌는데도 문 정부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작년(2021년)과 올해(2022년) 자영업자 붕괴가 더욱 가속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양극화도 커졌다.

 

자영업자 소득 5분위 배율(숫자가 커질수록 악화)은 2017년 37.54, 2018년 37.64로 나빠졌다가 2019년 37.05로 개선되었지만, 2020년에는 39.45로 다시 늘었다.

 

임금근로자 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29, 2018년 14.16로 완화되었으나 2019년 14.34, 2020년 14.89로 다시 상승했다.

 

장기적 흐름을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들보다는 양극화가 다소 완화됐지만,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며 반등세를 막지는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소득 5분위 배율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2008년 5.69, 2009년 5.40, 2010년 5.37, 2011년 5.45, 2012년 5.33으로 평행선을 이어갔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43, 2014년 5.47, 2015년 5.41으로 양극화를 이어가다가 2016년 5.24 로 양극화를 소폭 줄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06, 2018년 4.67, 2019년 4.50, 2020년 4.35로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났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양극화 개선세가 기록된다.

 

2012년 8.10, 2013년 7.68, 2014년 7.37, 2015년 6.91, 2016년 6.98, 2017년 6.96, 2018년 6.54, 2019년 6.25, 2020년 5.85로 역대 정부가 양극화 개선세가 포착된다.

 

다만, 유 의원의 지적대로 코로나 19 시기 원천적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며,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조성한 빚(정책융자)으로 버텨보라고만 제안했었다. 기획재정부와 일부 정치권, 다수 여론에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직접 현금지원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손실보상금 원포인트 추경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론에서는 그 돈으로 국채 갚으라는 지적이 절대 다수였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더는 연장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자영업자 줄도산위기가 임박했다는 지적이 많다. 무슨 대책을 꺼내든 당장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며 “구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근거에 입각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취약계층 소득(손실)파악체계’ 구축을 더욱 공고히 하여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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