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풀어줘 감사하지만 여전히 손톱밑 가시같은 규제가 잔존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히며 중견주택업계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대책이 부동산시장을 회복할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중견주택업체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정 회장은 “현장에선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남아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가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경기가 어려워지면 모든 주택 가구업체 등 경제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해 중견기업들의 추가 건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중견주택업계는 추가 건의사항으로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을 꼽았다.

 

먼저 원활한 PF 대출보증 개선을 위해 금리요건을 해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관리 배제와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한 PF 보증 수용성을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과도한 금리 인상과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감독을 강화하고 PF대출 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과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해달라고 요구했다.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의 미분양 예상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했다. 이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자금 호당 융자 한도를 2000만원 상향하고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 시 임차인모집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건설인력과 자재공급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 등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 회장은 “10대 건설사가 건설로 이윤을 내본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다”라며 “다른 사업군의 경우 10% 이상 이윤을 얻지만 건설의 경우 5~7% 수준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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