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는 복지부의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2014년)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헬스데이터'(2014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 비율은 54.5%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72.3%)보다 낮았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47.6%), 칠레(49.2%), 멕시코(50.6%) 등 3개국뿐이었다.
이에 반해 민간재원(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기타)의 비중은 45.5%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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