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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