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겸 인천시장)이 13일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신년 기자 회견’에서 “정부에 조기 추경을 제안할 것”이라며 “조기 추경을 통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한 방안”이라며 전했다.

 

유 회장은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돼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말 공동 선언 성명서에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지원 등을 담았다.

 

유 회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며 “지방정부가 공공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한국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라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재정 수입의 약 75%는 중앙정부가, 25%는 지방정부가 벌지만, 정작 쓰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이 쓴다.

 

지역 사정은 지방정부가 더 잘 안다는 취지에서인데 중앙정부에 재정을 의존하다 보니 중앙정부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025년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구축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 회장은 “지방정부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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