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 경제 정책 우선순위로 '내수 회복'을 설정한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 은행들이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개 분야 11개항의 '상무·금융 협동을 강화해 소비를 더 힘 있게 진작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금융기관이 플랫폼이나 중점 판매상과 협력해 대형 매장에 진출하도록 추진하고 할부 결제와 신용카드·모바일뱅킹·디지털위안화 등 상품 서비스 모델을 완비해 소비자의 제품 교체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고객 상환 능력과 신용 상황에 근거해 대출 실행 비율·기한·이율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개인 소비 대출 한도·기한·금리의 차등화 정책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국내·외 거래 주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경간 공급망 융자 모델을 완비해 기업의 국내 거래·대외 무역을 지원하며, 더 많은 양질의 무역 상품이 중국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통지에 담았다.

 

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주적 결정을 전제로 연계를 강화, 서비스 소비 영역과 양로(養老) 영역 업체들에 대출을 적극 제공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과학기술 성과 등 무형자산 담보 대출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적합한 금융 상품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 보험·연금과 상업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 상품을 발전시켜 서비스 소비에 대한 금융의 보완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기관이 소셜커머스나 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과 협력해 인터넷 특성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지도하고, 상권 개발과 대출 상품 개발, 소비 시나리오 창출 등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주무 부처를 지도해 현지 실정에 맞게 소비 진작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도록 하고, 재정·상무·금융 정책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통지는 지난 10∼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년 중국의 경제 정책 우선 목표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을 설정한 뒤 나왔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당정은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 특별행동 추진과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 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을 하달했다.

 

또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의 적절한 증대나 지방정부 특별채권 용도 관리 최적화, 정책성 금융 도구 역할 발휘 등 움츠러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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