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수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65조원을 투입한다. 수출역량 제고를 위해 수출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정부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청 합동브리핑을 열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65.3조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요자 중심의 지원강화

내년도 예산 중 수출역량 관련 총 예산은 올해 대비 1803억원 늘어난 6041억원으로 책정됐다.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내년 첫 신설되는 수출바우처 제도로 1778억원이 배정됐다.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재원은 기존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 중 기업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수출다변화 부문에선 올해대비 91억원 늘어난 274억원이 배정됐다.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과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기업과 국내 제조기업간 매칭을 통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을 지원한다.

유망 분야 수출 지원 부문은 올해 대비 38억원 늘어난 152억원으로 잡혔다.

화장품·의약품 등 5대 유망 소비재에 대해선 한류 등과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분야의 지난해 말부터 올 7월까지 수출 비중은 0.8% 늘어났다.

중소·중견 수출경쟁력 강화부문은 3837억원으로 올해보다 104억원 깎였다. 다만, 수출금융 부문을 1000억원 더 강화하고, 수출전용 R&D·해외인증취득·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벤처·소상공인 등 풀뿌리 경제단위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부문은 내년도 총 예산은 올해대비 210억원 8조 1133억원으로 드러났다.

벤처·창업생태계 활성를 위한 예산은 올해대비 2535억원 늘어난 2조 3752억원으로 드러났다. 청년창업을 위한 창업선도대학을 현 34개에서 40개까지 늘리기 위해 169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일정기간 성장하다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해 마케팅, 창업자금 및 사업화 R&D 등에 대한 예산을 500억원 추가 배치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예산은 3조607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견기업 후불형 R&D 등을 입(60억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대학교수가 현장의 기술애로를 진단하고 해속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연구기관의 기술노하우를 이전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라 고통받는 중소기업 회생과 판로확대를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 1조7850억원, 유동화 회사보증 등 회사채 발행 지원 예산으로 300억원을 배치했다.

내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예산은 올해대비 388억원 늘어난 2조 1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문에 1조 6050억원이 배치되며,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제품·생산·판매관리 등 경영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형시장’ 추가 조성하고, 판촉 행사 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8000억원 발행 등이 추진된다.

◇ 지방교부세 4조 4827억원 확대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내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올해대비 2조 7183억원 늘어난 56조 6251억원으로 드러났다.

지방교부세 부문 내년 예산은 올해대비 4.5조원 늘어난 41조 913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지역 SOC사업 대비 배정됐으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접경지역 및 서해 5도 지역 등에 대한 수요별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엔 15조5338억원이 배치됐다. 앞으로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 완공하고, 오래된 노후 산단엔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산단은 조기 확충한다.

구도심에는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도심을 재정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및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BRT, 환승센터지원 등을 추진해 교통혼잡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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