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했다.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은 817억원, 연구개발(R&D)은 588억원 각각 순증했다.

 

감액 항목은 교육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추가 지정지역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2500억원 중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도로·어항·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지원부문에 820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에 100억원, 압해-암태1 국도건설에 60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에 2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에 100억원, 새만금투자유치지원에 272억원이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금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관련 26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121억원이 각각 늘었다.

 

조선·자동차 협력업체 수출지원 용도(600억원),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에 대한 업종전환 지원금(580억원), 기초수급자 의료·양곡 지원(653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528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248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확충(100억원) 등이 증액됐다.

 

다만, 일자리 부문 예산 등은 일부 삭감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이로 인해 1인당 교통비 10만원은 5만원으로, 지급 기간도 9.5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대학 보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이공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사업 410억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24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 20억원 등이 각각 감액됐다.

 

기획재정부 측은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추경과 동시처리하기로 한 ‘드루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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