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예산편성 관련 이르면 내년부터도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이 총리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광복군 합동군 합동묘역과 이시영 선생 묘소를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소재부품 지원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성할 때 내년부터도 가능하지만, 기금으로 하면 법을 바꾸어야 하기에 내년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뉜다. 일반회계는 정부가 쓸 돈을 일반회계란 한 바구니에 넣고 필요한 만큼 꺼내쓰는 것이고, 특수회계는 그중에서도 특정 사업목적에만 쓸 돈을 말하지만, 정부 예산이란 큰 틀에서 돈을 쓰는 것은 일반회계란 마찬가지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전체 큰 틀에서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기금은 특별회계보다 더욱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자금지출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때 편성하는 돈이다. 돈을 쓰는 목적이 뚜렷하기에 해당 사업목적으로만 집행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빼서 쓸 수 없다.

기금은 지속해서 운영되는 별도의 예산으로서 해당 사업의 목적성, 공익성 등에 대해 국회에서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며, 법 개정까지 거쳐야하기에 편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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