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집행이 예정된 공공투자 54조원과 지자체 교부금 10.5조원을 동원해 분야별 투자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바꾸어 1.6조원을 긴급 편성하고, 내년분 공공투자에서 1조원을 앞당겨 집행하는 등 필요한 경우 내년 투자분, 착공분도 투입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 확대와 일본 경제보복 등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도 커지고 있어 하반기 투자, 내수, 수출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골자다. 

 

 

김 1차관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이 정부 목표치인 2.4~2.5%보다 낮게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목표치를 수정했던 7월보다 성장경로상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고, 글로벌 경기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여건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상시 점검해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대책은 ▲적극적 재정집행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수출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총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6조원을 긴급 편성해 투자·내수진작 등을 뒷받침한다.

 

추가 편성된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9529억원, 사학연금 3467억원 등 생활안정과 일자리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부산, 대구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에 목적예비비 306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고용·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지원을 위해 119억원의 목적예비비가 들어간다.

 

또한, 지자체·교육청이 받은 10.5조원의 교부금은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추가 추경편성을 독려한다.

 

하반기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계획대로 실행하고, 필요 시 내년 투자분, 착공분의 ‘당겨투자’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공공기관 투자 부문에서 내년으로 배정된 1조원을 끌어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투자를 적극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 중 추가 투자로 인해 증가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한다.

 

총 16.1조원 규모의 1·2·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연말까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을 유지하는 선에서 화관법, 화평법, 산업안전법 내 인허가기간 단축 등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 52시간제 관련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한다.

 

내수활성화 측면에서는 고효율 가전기기의 구매환급지원금(구매금액의 10%)을 수요에 따라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20조원, 햇살론 3천억원 추가 공급 등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 KTX 단거리할인 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을 조기 지급한다.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9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낮추고, ‘내일로패스’ 이용연령을 기존 27세에서 34세 이하로, SRT 다자녀 할인을 ‘2인 자녀 가구’로 각각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조정해 수출 및 설비투자,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5조원을 지원한다.

 

이미 한도가 찬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추가로 1조원 늘려, 수출품 등 제조 필요자금 마련에 이바지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도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 소재·부품·장비기업 등의 설비투자(3조원)·운전 자금(1조원) 여력을 늘린다.

 

중소, 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특별 할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32%, 중견기업은 2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우수 기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 지원규모를 13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수출업체 필요자금 대출지원 규모도 1181억원에서 126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 1차관은 "올해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미중 무역갈등이나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시기, 국내 민간 활력 회복 수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가용한 정책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내수를 적극 활성화하고 수출 활력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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