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내 농업 민감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협상 권리를 보유·행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는 앞으로 새로운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지된다며 새로운 협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총액(AMS)은 각국이 새로운 농업협상을 맺고, 서로 이행계획서를 제출, 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후 농업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아 왔다. 고동안 수입농산물에 높은 관세 부과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보다 혜택을 누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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