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SNS를 통해 현 재정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인식해볼 것을 제안했다.

 

재정 건전성이란 이름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현재 풀어야 할 숙제를 미래에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 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축소 균형이 아닌 확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불황기에는 사려는 사람이 줄고, 사려는 사람이 줄면 판매자도 줄어든다. 이 악순환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서 심하면 불황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 소비 여력 위축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내 내부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잠재성장경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이 고착화·장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워졌지만, 수요 증대를 위해 확장적인 총수요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과감한 확장재정으로) 2007~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난 세계경제를 이끄는 것은 우리의 거시정책 기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한국의 대외신용도, 저금리·저물가 등을 들며 반론했다.

 

저금리·저물가는 돈이 도는 데 마찰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금리가 낮으면 돈 구하기가 쉽고, 물가가 낮으면 사기가 쉽다. 돈거래가 쉬우면,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며, 돈이 도는 속도가 빨라지면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어나면 부가가치 창출력이 올라간다. 이는 정부가 같은 돈을 투입해도 고물가, 고금리 때보다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환경이라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국채이자율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을 경우 부채관리 부담이 감소해서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폭과 여지가 커진다는 경제학계의 주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채권에 있어 부도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채권은 안정적일수록 비싸고, 안정적인 채권일수록 이자율이 낮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이자율이 국내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국채의 신용도가 높고, 신용도가 높은 만큼 일정 수준 많이 발행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정부가 재정을 풀지 않고 고령화에 의한 과도한 저축 증가, 내수 위축, 경상수지 불균형 등을 방치할 경우 수요공급에 따른 경제순환시스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불황 위험성은 높아진다.

 

홍 부총리는 확장재정이 필요하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투자,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강화 등을 꼽았다.

 

전 세계가 장기적 저성장·저물가·저투자(뉴노멀·New Normal)로 경제 작동 방식이 변한 만큼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속적 구조개혁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두한 자국 우선주의 등 역세계화 현상, 민주주의·참여·분권 방식으로의 의사결정구조 변화 속 사회적 자본과 신뢰의 미축적 등을 구조적 위기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구조적·복합적 요인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자정작용이 어려운 분야에는 ‘적응적 구조개혁’과 적극적 개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구조개혁’ 두 가지 축을 굴리는 쌍끌이 구조개혁이 우리 경제의 해답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향적 구조개혁을 위해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 개혁과 함께 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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