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업 등 특별융자 지원 검토…항공업 지원 조만간 발표

2020.03.16 11:02:47

관광 등 중심으로 32조원 패키지 지원
상반기 내 기업·민자·공공투자 신속 집행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항공업에 대해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관광업체 등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과 방역 예비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미리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코로나19 정책 패키지 규모는 32조원이다.

 


우선 관광업계의 특별융자와 상환유예 확대 등 금융·세제·재정 추가 지워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 진정 시 신속한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조만간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어려운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해 아울러 내수 위축과 고용 불안정을 방지한다.

 

국내 전체 측면에서는 상반기 중에 100조원 규모의 기업·민자·공공투자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수 활성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기술료를 감면하고,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부담률을 낮출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과의 공조와 신용평가사·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유가 변동성 확대, 수출 동향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한편 상반기 내 무역금융 70%를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해외 국가 중 한국인 대상 입국 제한 조치 국가 증가에 따라 기업인들의 출입국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급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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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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