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 명의대여자가 실질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원제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13

2025.05.08 0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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