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MBC '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보도' 배상판결 파기…대법 "공익목적"

'2천만원 배상' 2심 뒤집어…"허위사실이나 진실로 믿었을 가능성"

2026.03.17 08: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