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임차인의 명시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이후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여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제8호)를 비롯하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법원 2022.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등 참조).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 침해에 따라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례에서 임대인이 자녀들과 함께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은 사안에서 당초 얘기와 달리 임대인이 자녀들과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는 임차인의 명시적인 갱신요구권 행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아야 하는 쟁점과도 귀결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나4034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앞서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를 이유로 확정적인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통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주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4032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먼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한 경우, 그와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임차인 역시 계약갱신 의사가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5항이 정한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나87785 판결] 수원지방법원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법리를 원용하여 주택임대차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이하 규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미리 확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등)를 근거로, 주택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로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되자마자 임차인에게 ‘실거주하겠다’고 거짓 통보하여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포기하게 만든 뒤, 나중에 임차인이 형식적인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손쉽게 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임대인의 실거주하겠다는 의사는 임차인에 대한 확정적인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별도로 명시적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선제적인 갱신거절 통지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법의 입법취지, 판결내용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명시적인 갱신요구권 행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며 현행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무대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헌재는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직무를 일절 금지한 당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와 권한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됐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제20조의2 제2항이 마련됐다. 청구인들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이전까지(2018년 4월∼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한시적 입법 공백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개선 입법이 이뤄진 후에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청구인들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형두,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한받는 이익은 중대하나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천무'가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에 처음 수출되며 북유럽 방산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1일(현지시간) 에스토니아 탈린 전쟁박물관에서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ECDI)과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총 3억유로(약 5천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 및 미사일 3종을 앞으로 3년간 에스토니아에 공급하기로 했다. 천무는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수행하는 핵심 화력장비로, 최대사거리 80㎞에서 고폭 유도탄과 분산 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필요성이 확인된 상황에서 화력 공백을 메울 설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무 수출 계약은 유럽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된 것이자 발트해 국가를 대상으로 처음 거둔 수출 성과다. 앞서 에스토니아는 지난 2018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총 36문 도입 계약을 체결하며 K-방산과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번 계약에 앞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천무 획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국방개발계획 2026-2029(KMAK)'에 따라 향후 4년간 100억유로(약 17조3천500억원) 이상을 국방 역량 강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코트라는 이번 계약이 에스토니아 방산 프로젝트 후속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코트라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정부 간(G2G) 계약은 외국 정부 요청 시 코트라가 국내기업을 대신하거나 함께 계약 당사자가 되어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작성과 협상, 법률 검토, 구매국 정부 소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계약 리스크를 낮추고 투명한 절차로 협상을 추진한다. G2G 방식은 기업 간 계약 대비 낮은 이행보증과 지연배상금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끌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날 코트라는 10년간 장기 공급을 위한 '천무 수출 포괄계약'도 함께 체결해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 이울러 에스토니아 국방부 및 비즈니스혁신청(EIS)과 각각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G2G 계약 활성화와 에스토니아 방산 생태계 연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양국은 2018년 K9 자주포 수출 계약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방산 협력을 넓혀왔다"며 "천무 계약을 계기로 양국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