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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납세자의 날’ 금탑훈장에 ㈜동서, 은탑훈장에 에스에프씨㈜2024.03.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금탑산업훈장에 ㈜동서,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에프씨㈜가 각각 선정됐다. 고액 납세의 탑 상에는 대한항공이 국세 7000억 탑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 기업에 훈・포장 등을 전달했다. 이날 모범납세자 수상자는 성실납세자 1020명, 사회공헌납세자 40명 등 1060명이며, 세정협조자 242명도 각각 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성실납세 최고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에는 ㈜동서, 그다음 가는 훈장에는 은탑산업훈장에 에스에프씨㈜가 선정됐다. 동탑산업훈장에는 이오에스㈜, 한국개발㈜, 주식회사 피티씨가 각각 상을 전달받았다. 철탑산업훈장에는 주식회사 차세대케미칼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포장 수훈자로는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주식회사 만나, 주식회사 삼우에코, 대진엔지니어링.CO, 주식회사 푸드웨이, 주식회사 몰텍스, 나원산업 주식회사, GGM, 주식회사 반도글로벌, ㈜서광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표창에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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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내달 1일부터 신청 접수…60세 이상도 자동신청2024.0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근로소득자 122만명으로 지급시기는 올해 6월 말이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한다.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도 개시한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근로장려금은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장려금 신청을 받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동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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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의대정원 난리 난 의사들, 사업장 연수익 봤더니 ‘헉!’2024.02.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한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가운데, 의료업 사업장 연간 수입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은 10억4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법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장 매출이다. 의료 행위로 버는 사업 소득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지만, 치료 행위가 아니라 비급여 의료행위 중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술, 피부미백술 등 미용이나 보형과 관련된 매출은 과세 매출에 속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가‧나목). 세부적으로는 의료업 사업장 한 곳당 면세 수입은 종합병원 등은 87억7500만원, 방사선과 27억3300만원, 안과 23억8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일반병원-정형외과는 17억100만원, 산부인과 14억8300만원, 치과병원 11억6300만원, 일반과‧내과‧소아과 10억원이었다. 이비인후과는 9억7000만원, 신경정신과는 9억6600만원, 치과의원은 7억5200만원, 피부비뇨기과는 5억6000만원, 한의원은 3억7500만원이다. 돈 잘 벌기로 유명한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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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납세자의 날 시상식, 내달 4일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2024.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58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3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개최된다. 매년 3월 3일은 법정기념일인 ‘납세자의 날’로, 기념 행사는 평일인 경우는 3월 3일 당일, 휴일인 경우는 휴일 다음 평일에 진행한다. 그간 납세자의 날 행사는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는 갑자기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장 수용 규모는 코엑스 오디토리움과 비슷한 수준인 1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지난해엔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도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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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삼삼데이’ 깜짝 티저 정답은…삼겹살데이? NO! 납세자의 날2024.02.28
안녕하세요, 정이랑입니다. :-) 아, 드디어 3월 3일이 돌아왔습니다. 3월 3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삼겹살데이 누구야? :-[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3월 3일, 꼭 기억해주세요.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0일 게재한 유튜브 ASMR 깜짝 숏츠 티저의 정답이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다. 마치 빗소리, 삼겹살 굽는 듯한 소리의 정답은 삼겹살 굽는 소리, 삼삼데이였다. 삼삼데이로 알려진 3월 3일은 실은 대한민국 정부의 법정 기념일로 국세청의 창설일이자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납세자의 날이다. 국세청 공식 유튜버 채널에서는 21일 티저 정답 쇼츠를 시작으로 22일 인기 배우 정이랑 씨의 깜짝 안내, 23일에는 정이랑 씨의 율동과 더불어 납세자의 날 기념 댑(Dab) 안무가 포함된 힙합 댄스를 공개했다. 이어 성동세무서 댄스 동아리 및 알음알음 국세청 내 댄스 능력자들이 참여, 국세청 직원 자녀와 전국노래자랑 인기상 수상자까지 동참하는 릴레이 챌린지로 번져가고 있다. 국세청 측은 납세자의 날이란 뜻깊은 법정기념일이 삼겹살 먹는 날로만 인식되는 것이 안타까워 이번 기획을 하게 되었다며, 사연을 들은 배우 정이랑 씨가 흔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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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4월 1일까지…건설‧제조‧수출中企 납부는 7월 1일까지2024.02.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말 결산법인 110만 곳은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3월 1일부로 홈택스로 법인세 전자신고 및 납부를 받고, 경영상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부만 연장이며, 신고는 예정대로 4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개 등 총 6만500여 개 법인이다. 세정지원대상은 납부기한을 4월 1일에서 7월 1일로 3개월 연장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법정 환급기한인 5월 1일 보다 20일 빠른 4월 11일까지 지급한다. 직권 지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상 현저한 손실 등 세정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지원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신고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업기업도 전자신고 과세특례를 허용한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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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2024.02.2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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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제58회 납세자의 날…건전한 납세문화 정착돼야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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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근로장려금 현장의 목소리 청취2024.02.2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인천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고 노인일자리 관계자와 참여한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7일 인천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노인일자리지원과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를 전하고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 취약계층인어르신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춘 교육내용을 전달했다. 주무부서인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이번 방문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박수복 청장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복지 최전선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하는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신청(3.1~15.) 안내와함께지급대상,신청방법,자동신청제도에대해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했다. 강유경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신청기간이 되면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번 설명회가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복 청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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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카르텔에 칼 빼든 국세청…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2024.02.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항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한 주유소 및 급유 유통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불법 유통판매자들을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 유통한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몰래 판매한 먹튀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 측과 짜고 외항선박에 넣어야 할 해상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자신들과 모의한 유류판매대리점에 넘겼다. 유류판매대리점은 중간 마진을 떼고 이를 자신들이 아는 주유소에 넘겨 폭리를 취했다. 유류는 판매가격의 50%가 세금이기에 면세유를 빼돌리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주유소들은 차량용으로 둔갑한 해상면세유를 팔면서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까지 떼어먹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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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환해진 영등포세무서…지역성장 강조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2024.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영등포 지역 인사들에게 영등포세무서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영등포세무서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과 함께 테이프 커팅식과 표지석 제막식에 참여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청사준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영등포세무서가 이를 계기로 납세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더 잘 듣고 해결해주는 국세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념식수 후에는 세무서 각 부서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영등포세무서는 당산동 청사의 노후화로 지난해 12월 말 옛 강서세무서 자리에 마련한 신축청사로 이전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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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중점 추진과제 공유2024.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1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 앞선 8일 국세청은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으로 잡고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세무서 서장, 지방청 국・과장 등 핵심 간부와 일선 현장의 세무서 과장 및 지방청 팀장들까지 참석하도록 해 각 과제가 일선 세무서에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중점 추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결의했다. 특히 국세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주요 쟁점별 판례 동향 및 법원과 과세관청의 시각 차이를 해소하는 등 과세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민생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올해에는 우리 청도 국정 기조에 맞춰,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세행정, 민생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해결해 주는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국세청은 담당 세수의 비중, 대법인 신고관리, 고액 경정청구 등 업무량이나 세원관리의 난이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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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운영2024.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21일 관내 남동구 소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과 인천지역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세금교실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받아 진행된 것으로 진덕수 세무사(부평세무서 나눔세무사)가 교육을 진행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금교육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창업 전 세무회계 고려사항과 창업초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 세법과 창업기업 절세 방안 등을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규열 과장은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제도 등 다양한 안내 리플릿과 책자(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배부하고, 교육을 마친 후 창업자의 개별 질의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신규창업자는 “창업하면서 세금문제가 어려웠는데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고 소통세정에 고마움을 밝혔다. 이규열 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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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관서장회의, "불공정・지능적 탈세 등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2024.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본청)의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2.15)에서 발표됐던 ‘20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중점추진과제와 분야별 주요업무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다짐했다. 김동일 청장이 이끄는 부산국세청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김 청장은 ”신뢰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전자세정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설파했다. 또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가업승계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환급금 찾아주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특히, 김 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업무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불공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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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관서장회의, 박수복 청장 '진정성 있는 소통' 맞춤형 세정지원 강조2024.02.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2일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인천청의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인천국세청은 각급 기관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는 서약식을 통해 엄정하고 공정한 세정 집행을 결의했다. 그러나 인천국세청은 따뜻한 세정을 통해 그야말로 성실납세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박수복 청장이 이끄는 인천국세청은 국세청(본청)의 중점 추진과제의 방향에 초점이 맟춰져 있다. 본청의 일관된 세정철학과 세정운영 집행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국세청 세정현장의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납세자 관점에서 추진하는 성실신고 안내와 세정지원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수복 청장은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강조했다.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들에게 박 청장은 “납세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행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