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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동아시아·태평양 금융감독기관장회의' 주제 발표2023.07.2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24일 금감원은 이 원장이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12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주제 발제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16명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최근 (SVB 등) 사태의 교훈을 고려한 효과적인 은행감독' 주제 발제자로 나서 유동성·금리 리스크 감독 강화와 은행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 관리 문화 정립을 위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통화·금융당국 수장이 협력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킨 경험을 공유하고, 리스크 취약 요인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하게 취약부문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국의 감독 노력을 소개한다. 이 원장은 24일에는 일본 금융청을 방문해 쿠리타 테루히사 신임 금융청 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2016년 6월 이후 중단된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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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임원 불러모아 '일침'…“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관리, 똑바로 하라”2023.07.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익스포저(노출액)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요 증권사 임원을 소집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올해 3월 기준 131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연체율도 2%를 넘어서는 등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금감원은 황선오 금융투자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증권사 10곳의 임원과 함께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황 부원장보는 “글로벌 통화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실물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금융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해외 부동산 관련 투자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위험이 현재로썬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부실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황 부원장보는 “증권사의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브릿지론 중심으로 추가 부실 우려가 여전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자산 건전성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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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이버 위협에 능동 대응…금융보안 규율 전환"2023.07.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 관련 규율 체계를 바꾸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규칙 중심의 경직적인 보안 규율 체계를 '자율·책임' 기반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보안 리스크를 분석·평가하고 리스크에 비례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보안 체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보안을 기업 핵심 가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안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 확대, 중요 보안사항의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보안을 기업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도화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2009년 7월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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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만든다2023.07.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관행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높는다. 사외이사들이 거수기에 그치지 않도록 이들을 도울 지원체계가 정비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개선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과 함께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등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을 실시했다.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주요 지배구조 이슈별로 국제기준, 해외사례, 국내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올해 하반기 중 모범 실무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CEO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금감원은 최종안을 감독 및 검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모범 규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부원장은 “은행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회복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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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도 28일부터 공시...대출예대금리차 잔액기준까지 확대2023.07.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된다. 은행별 대출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도 잔액기준까지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28일부터 소비자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 중인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기준에서 잔액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공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기존에는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금리를 공시해 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전세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은행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오던 방식을 개선한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에 대해서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한다. 기존에는 전월 신규 취급된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신규취급액기준 예대금리차만 공시돼 왔다.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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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새마을금고 위기론 진화…“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부가 관리 중”2023.07.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및 유동성 부족 문제로 ‘위기론’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에서 개최된 ‘상생친구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마을금고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번주 들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잦아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원인은 무엇인지 행안부와 금융위의 요청으로 다수의 전문요원을 보내 중앙회와 단위 금고의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현황에 대해선 “지난해 진행한 사업장 전수조사와 PF대주단 혀뱍,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플랜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전했다. 이외 카드사 및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이 잇따라 상생금융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은행과는 달리 비은행 부문은 상품 특성상 일률적으로 (상생금융 노력)을 부탁할 수 없고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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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늘 또 금리 동결할 듯…경기·새마을금고 '불안'2023.07.13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월과 4월, 5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출과 내수 회복이 더뎌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소비와 투자 위축 위험을 감수하고 금리를 더 올릴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췄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당초 한은 전망(0.6%)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한은도 경기를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구나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과 예금 인출 사태도 금리 인상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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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마을금고 안정세 확연"…중도해지 예금 재예치 1만2천건2023.07.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면서 "범정부 합동 대응이 효과를 낸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날은 '확연한 안정세'를 언급해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천여건을 돌파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월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놨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지난 7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이번주 들어서도 이탈 규모 축소세가 이어졌다. 개별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더라도 합병을 통해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적금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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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외환시장 규제 개방 시사…“외국금융사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2023.07.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 은행 간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외환 시장 규제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개최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하겠다.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 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 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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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금리 또 동결될듯…'2%p 금리차'보다 '경기·금융불안' 초점2023.07.0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오는 13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묶을 것이란 예측을 연합뉴스가 내놨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금리를 더 올려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이유가 없고, 특히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급등 등으로 금융시장도 가뜩이나 불안한데 금리까지 더 높아지면 자금 경색 등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동결 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5∼26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더 올리면 한국과 금리 격차가 사상 초유의 2.00%p까지 커진다는 점은 걱정거리다. 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원/달러 환율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봤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4분기부터 낮출 것이라는 관측과 커진 한·미 금리차와 아직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진단이 엇갈렸다. 9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들 모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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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 28.2조원...평균 대출금 2억3천만원2023.07.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만 42세, 평균부부합산 소득은 6천 7백만원, 평균 주택가격은 4억 7천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올해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8.2조원으로 약 12만건(1월 30일~6월 30일)에 이른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총 신청금액 42.1조원(약 18.4만건) 중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3.9조원(약 6.4만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별로는 신규주택 구입으로 15.9조로 56.4%로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두번째로는 기존대출 상환으로 10.1조로 35.9%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으로는 2.1조 사용 7.7%가량 됐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금리동결로 4.15~4.45%의 이자가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초 전, 월말 누적통계치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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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불안 잔존, 정책서민금융 공급 사상 최대 지원"2023.07.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금융 불안요인이 있다며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사상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을 비롯한 경제팀이 협조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장기화에 따른 주요국의 추가 금리인상, 국내외 실물경제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위 차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대주단 협약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정상화에 노력하겠다."며 "캠코의 부실기업 신규자금 지원 확대,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재정비 등의 금융안정조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PF 규제와 관련해선 “전 권역의 부동산 PF 총량 규제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총량 규율은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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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역전세 조치, 갭투자 보호 아냐…가계부채관리 영향없어"2023.07.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가계부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역전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추 부총리에게 "가계부채비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도입됐는데, 금융불균형을 야기한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 대출규제를 완화하자는 게 앞뒤가 맞는 주장이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갭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2~3년 전에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지금은 전세가격이 많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역전세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아주 제한적인 부문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아무 심사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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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5곳 무더기 제재…“사업자 주담대 부당 취급”2023.07.0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을 제재했다. 4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SBI, 페퍼, 애큐온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OK, OSB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차주의 차입목적과 차입금 규모, 상환기간 등을 심사해 대출 목적 이외 대출금 사용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2020년 12월 4일부터 2022년 7월 19일까지 사업자 주담대 1451건(4411억5100만원)을 취급하던 중 대출심사와 분석업무를 소홀히해 차주의 용도 외 유용을 반복적으로 초래했고, 금감원은 이에 SBI저축은행 임원 1명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페퍼저축은행의 경우 2019년 3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 사업자 주담대 767건(1623억4600만원)을 취급하던 중 심사를 소홀히 해 차주의 용도외 유용을 초래했다. 특히 용도 외 유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신입사원 1~2인이 전담, 사업자대출 취급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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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손본다…채권형 랩‧신탁 점검2023.07.0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랩)과 특정금전신탁(신탁)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으로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들의 대규모 환매 요청이 잇따르자, 일부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형 랩 및 신탁 가입 고객은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해당 상품에 가입하며 통상 계약기간은 3~6개월이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가 법인 거액 자금 유치 차원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수익률 달성을 위해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거래량이 적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 및 운용(미스매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CP 등은 가격변동 위험이 높은데도 금리상승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자산의 평가손실이 누적됐다. 또한 일부 고객의 채권형 랩 및 신탁 자산을 다른 고객 계좌 또는 증권사 고유자산에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신을 보전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 만기가 도래한 A 고객 계좌에 편입한 CP를 다른 증권사에 고가로 매도한 뒤 해당 증권사에서 만기가 유사한 다른 CP를 B고객 계좌로 매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