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5.8℃
  • 구름많음강릉 23.3℃
  • 맑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8.4℃
  • 구름많음대구 21.2℃
  • 맑음울산 19.7℃
  • 구름조금광주 17.9℃
  • 맑음부산 17.5℃
  • 구름많음고창 16.7℃
  • 맑음제주 16.8℃
  • 구름많음강화 11.8℃
  • 구름많음보은 15.8℃
  • 구름조금금산 16.9℃
  • 맑음강진군 15.3℃
  • 구름조금경주시 18.8℃
  • 맑음거제 16.1℃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대전·충남 부동산투기 조사반 가동…공직자 개발지역 거래 파악

대전 12개 개발지구 조사대상…배우자·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확대
충남에서도 투기정보 공직자 연관성 파악…투기 확인되면 수사 의뢰

 

 

대전과 충남 개발지역에서도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시는 15일 부동산 거래 조사반, 공무원 조사반, 대외협력반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반'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조사반은 개발지구 부동산 거래 명세와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 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 조사반은 투기 의심 현장 확인·징계·수사 의뢰 등을 담당한다.

 

공익 신고센터도 운영해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는다.

 

조사 대상은 일단 시 소속 공무원 4천여명이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는 자체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구봉·평촌·연축·계백·갑천지구 등 도시개발 지구와 도안 2-1·2·2·5지구 등 택지개발 지구, 안산·신동둔곡·탑립전민 산업단지 지구 등 12개 개발지구가 조사 대상이다.

 

시는 사업지구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까지 부동산 거래 명세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동일인이 다수 필지를 매입했거나 임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별도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 역시 감사위원장과 공직 감찰팀 등 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의혹 대책반'을 운영한다.

 

15개 시·군의 부동산 부서와 관련 기관 협조를 받아 도내 각종 투기 정보를 파악하고 공직자들 연관성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도청 근무 직원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고, 도내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충남개발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도 살펴볼 방침이다.

 

15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도 홈페이지 '공직비리·갑질 익명 신고센터(chungnam.go.kr/auditMain.do)'를 통해서 충남도 공직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을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 투기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논란이 된 공직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이날 정부 합동조사단에 자신의 부동산 거래 명세 조사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양 지사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불공정 논란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생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