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통과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선거에서 꼭 보답을 해줄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확실히 개혁하는 자에게 표를 주고 싶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 원점 재검토 서명운동’에 참가한 납세자들이 이틀 만에 1356명에 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한 서명 참가자는 “연금 구조는 수십 년 전 구조로 지급하고 매월 받는 급여는 현실을 반영해서 지급하고, 공무원 편한 대로 가져가는 것은 과거 탐관오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지적했으며, 다른 서명자는 “현재 공직자들 임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보다 월등히 높은데, 왜 서민들이 공무원 퇴직자를 먹여 살려야 하는가”고 반문했다.
또 다른 서명자도 “낸 만큼도 못 받는 일반납세자들의 세금으로 낸 돈의 몇 배를 받는 공무원의 배를 불려 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서명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우리 노후도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왜 내 돈으로 공무원들 노후를 보장해야 합니까” “공무원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후세대들이 희생해서는 안된다”라고 개탄했다.
현 여야 합의안에 대한 대안도 이어졌다.
한 서명 참가자는 “그리스를 거울삼아 빨리,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연금수지 등에 대한)시뮬레이션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세금에서 공무원연금적자를 메우도록 하는 ‘적자보전조항’은 국민연금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면서 “공적연금개혁 협의기구는 가급적 공무원이나 관련 직종 종사자를 최소화 하고 납세자대표가 대거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들조차 늘 자신을 접대하는 행정부 관료들, 자신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대학교수와 교직원들 등 공무원연금 수혜자들의 목소리만 듣는다”면서 “국민들,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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