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펴낸 '재정사업 성과평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미국, 노르웨이 등의 연기금 수익률 절반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2009~2013년 5년간 기금운용 평균 수익률은 6.9%로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의 절반 수준이다.
세계 6대 연기금 중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인 일본의 GPIF(5.7%) 뿐이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해외 연기금들은 재정건전성까지 감안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만, 국민연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미래에도 연금이 지금과 유사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목표를 (낮게) 잡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투자도 안정적인 자산 위주로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재정안정화 전략을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2013년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0년 고갈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수입·지출 구조를 개편해야 하지만 사회적합의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차선책으로 운용수익률을 제고해 재정고갈 시기를 최대한 연장해야 한다"면서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재보다 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고갈시점이 2068년으로 8년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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