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20.4℃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21.7℃
  • 맑음부산 19.6℃
  • 맑음고창 20.0℃
  • 맑음제주 20.8℃
  • 맑음강화 16.3℃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0.3℃
  • 맑음강진군 22.6℃
  • 맑음경주시 25.0℃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이창양 산업장관 "하반기 무역흑자 가능…美IRA 큰 줄기 이슈 잡혔다"

美순방 성과 "IRA·반도체법 상당부분 협의"...산업차관 "외환위기와 달라…내달 흑자 예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 부진과 관련해 "무역 적자가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가면 무역 수지가 흑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시기를 다음달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1일 MBN '프레스룸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수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4.2% 감소한 496억2000만 달러(66조5404억원)를 기록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 중이다. 수출이 줄며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역시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적자로, 14개월째 내리막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올해 1월 125억 달러(16조7625억원) 무역수지 적자를 봤는데 현재 상당히 줄어 26억2000만 달러(3조534억원) 정도로 내려와 있다"며 "앞으로는 적자 추세가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사상 최대 적자는 맞지만 외환위기 당시 무역적자 비중은 7%를 넘겼지만 지금은 3%대에 그치고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와는 성격이 다르고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고 있어 6월 정도에는 적자가 그치고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수출 증진에 다 쏟고 있다"며 "무역금융을 확대한다든지 산업의 본원적인 경쟁을 강화한다든지 원전·방산과 같은 새로운 유망 수출 분야를 개척한다든지 다양한 전략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한 이 장관은 "약 59억 달러(7조9119억원) 정도의 투자 유치가 있었는데 이 규모는 역대 방미에서 투자를 유치한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콘텐츠 분야 등 투자의 내용도 상당히 고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간의 협력 관계도 상당히 많아지며 업무협약(MOU)을 50건 정도 가졌다"며 "소형모듈원전(SMR)부터 다양한 분야의 협력관계가 맺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컸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반도체법)에 대해선 "상당 부분의 큰 줄기가 대부분 조정됐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에서 미국에 파는 차 중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파는 경우에는 국내 생산에도 관계없이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통로를 열었다"며 "배터리의 광물 요건·부품 요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상당 부분 업계 의견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도 출연해 "IRA와 관련한 큰 줄기의 이슈는 잡혔다"며 "잔여이슈는 남아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그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조정 결정이 연기된 전기·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피해가 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상당히 위협 받게 된다"며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