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9.1℃
  • 구름조금강릉 23.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0℃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9.0℃
  • 맑음광주 19.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9.2℃
  • 맑음제주 19.0℃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0.3℃
  • 맑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보험

금감원 "이사회, 독립성 확보하고 대주주 견재기능 가져야"...미래에셋생명, 경영유의 조치

금감원, 9건 경영유의‧17건 개선사항 제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에 이사회 구성 관련 독립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미래에셋새명에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포함해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2월부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추천하는 역할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사 기준시점까지 사외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했다는 지적이다.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하는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들로만 구성될 경우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다.

 

또 미래에셋생명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외이사를 배제한 채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한 점도 지적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이나 외부자문기관 등을 활용,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경로를 다양화하고 ESG경영위원회에도 사외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추천의 독립성과 객관서을 확보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계열사와의 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만 체결한 점도 지적하며,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2018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밑돌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