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27.1℃
  • 구름조금서울 21.9℃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1.9℃
  • 맑음울산 24.2℃
  • 맑음광주 22.8℃
  • 맑음부산 23.0℃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3.0℃
  • 맑음강화 20.7℃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1.6℃
  • 맑음강진군 22.1℃
  • 맑음경주시 24.6℃
  • 맑음거제 21.6℃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폭언·학대 받은 다음날도 골프 접대하다 심정지…법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인정...법원 “불가피한 라운딩에 신속 치료 기회 놓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사 대표에게 폭언과 학대를 받은 다음 날에도 골프 접대를 하다 심정지로 숨을 거둔 직원이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6일 서울행정법원 8부(판사 이정희)는 숨진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한 A씨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9년 한 아파트 분양대행사에 마케팅 본부장으로 경력 입사했다. 회사 대표는 2021년 10월 무렵 업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A씨를 질책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 똑바로 안 하면 있을 필요 없다”, “형편없는 사람”, “때려쳐라, 새X끼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폭언을 들은 다음 날에도 A씨는 회사 대표와 발주처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해야 했다. 평일 낮 12시께부터 식사와 함께 소주를 1병씩 나눠마신 뒤 골프를 쳤다. 하지만 A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A씨가 과중한 업무와 실적 스트레스, 골프 라운딩 등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4월,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처분했다.

 

법원은 A씨 측인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수급실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정지 발생 24시간 전에도 대표에게 폭언을 들었고, 골프 초보자라 뛰어다닐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골프 라운딩으로 인해 신속하게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며 “골프장이 산속에 있어 119구급차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40분이 넘게 걸렸다”고 지적했다.

 

A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의사가 “사망 원인으로 스트레스와 발병 직전의 음주, 급격한 신체 활동 등을 모두 제외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판단 근거였다.

 

1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