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소·영세자영업자 부가세·법인세 납부 연장"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입법 시급…국회와 입법 논의 조속히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는 부가·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설성수품 지원대책과 중소·영세 자영업자 정부 지원 방침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으로 부가세를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연장하고, 법인세는 3월 31에서 6월 31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설명절을 대비해 “설성수품을 역대 최대 26만톤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가격을 낮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대책으로는 “5000억을 투입해 저리 대환대출 금리 7%이상을 4.5%로 내려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겠다”며 “융자한도 5000만원을 최대 10년동안 분할납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 365만호에 대해서도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해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면서 “2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