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6월까지 2차 불법사금융 공조조사 179건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히며, 주요 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은 과거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불법 전단지를 ○○지역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하고, 최고 연 203%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명목의 선이자 15만원을 뜯어간 후, 60일 후 180만원을 수금하는 식이다.
□□□은 대출규모 축소 및 은폐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범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국세청은 허위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착수부터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수시부과 및 확정전 보전압류를 추진했다.
□□□은 직원 30여명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악의적‧조직적 사기행각을 벌였다.
저가 중고차를 고가 구매하여 재산 등록하면 신용도가 상향되어 대출가능액이 크게 확대된다고 유인하여 중고차를 사기로 판매한 뒤 차량 대금만 갈취했다.
저신용자에게 지인 중에 고신용자가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하여 고신용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고신용자 명의로 사기대출을 벌였다.
실적이 저조한 직원들에게 고액대출을 강요하여 사채조직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조직원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했다.
또, 고액현금거래(CTR) 추적을 회피하고자 여러 번 소액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숨겼다.
□□□의 일가는 신고된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여행, 명품구매 등에 매년 0억원을 지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상장 주식, 호텔 회원권 등 재산을 취득하여 불법사금융 수익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경찰 수사 자료를 받아 지방국세청 정예 조사팀을 투입하고, 공모혐의가 있는 대부업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치밀한 금융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불법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대출중개 과정에서 수집한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에게 무단으로 팔았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이 적발(지자체,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자료를 협조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를 신고누락, 대부업자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개인‧신용정보 대가 신고누락, 중개수수료 등 불법소득을 배우자에 무상증여하여 고가의 부동산 취득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전개 중이다.
또한, 친인척 등에 대한 재산변동상황 및 소비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선정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했다.
□□□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휴대폰깡 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자를 중개하거나 동일 수법을 이용하여 직접 대부하고 불법소득을 누렸다.
채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고, 현금 지원금(대출금)을 받으면, 휴대폰을 대부업자에게 주고, 채무자는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식이다.
휴대폰깡 이용자들은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등으로 인해 차입금(법정이자 포함) 보다 초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일부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불법유통 되어 범죄에 악용됐다.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비 등 명목으로 돌려 받았다.
일부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고가 외제차 및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대부중개·광고대행 수수료 수입 무신고, 대부중개 및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무신고, 현금수취한 불법소득을 자동화기기(ATM) 입금하는 방식으로 은닉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수십억대 재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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