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9 (일)

  • 맑음동두천 2.9℃
  • 맑음강릉 4.6℃
  • 연무서울 3.4℃
  • 연무대전 5.0℃
  • 연무대구 7.0℃
  • 연무울산 5.8℃
  • 연무광주 6.1℃
  • 연무부산 7.0℃
  • 맑음고창 4.2℃
  • 연무제주 9.1℃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7.1℃
  • 구름조금거제 6.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초단시간 근로자의 노동법 적용제외 사항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는 말이 있다. 별칭 초단시간 근로자가 그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그 근로시간이 더 짧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이 통상적인 근로자에 비해 아주 짧은 만큼 동조 제3항에서는 해당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들의 제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노동법 전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Ⅰ.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적용받을 수 있는 주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1주 간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피로 회복과 업무능률증진을 위해 부여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취지이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상기한 이유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역시 부여되지 않는다.

 

Ⅱ. 4대보험 관련 적용제외 사항

 

1.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 역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적용제외 사항에 해당한다. 일용직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단순히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Ⅲ.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중 제외 조항

 

1. 무기계약 전환 간주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3조 제3항 제6호에 의해 2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주되지 않는다.

 

Ⅳ.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판결내용 중심으로)

 

상기한 각종 노동법 조항에 대해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에 대한 적용제외이기 때문에 적용제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밀하고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하고 간편한 지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지만 대다수 근로계약 체결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실제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비해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적게 기술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상시적으로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제외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서울고법 2018-05-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상기한 사항을 통해 생각보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노동법 조항들 중 적용 제외되는 조항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사업장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고 어떤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지는 사업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공인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