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5 (수)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1.4℃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0.2℃
  • 흐림제주 5.6℃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8℃
  • 구름많음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0℃
  • 구름조금거제 0.8℃
기상청 제공

보험

[예규‧판례]보험사의 GA 내부정책 적용 ‘문제없어’

“보험업법 제101조 적용 대상은 GA, 소비자보호 목적 규제는 바람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기계약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가 GA의 산하 지점 단위로 내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자기계약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은 GA와 보험중개사로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아님에도 불구,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절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양측의 자율에 따라 허용된다 판단한 것.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43)'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대상에 GA와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포함되는지와, 보험사가 GA의 산하 지점벼로 자기계약을 제한하는 내부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자기계약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사 등 보험모집인이 본인의 명의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급 수수료 수취를 목표로 대규모 자기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수료 환수 기준인 3개월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건전한 모집질서를 해치는 해악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업법 제101조의 적용 대상은 GA와 보험중개사이며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기계약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직접사업년도 누계액이 GA나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이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규제 대상인 GA에게 자기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 제101조 자체가 GA와 보험중개사 등 판매조직의 자기계약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환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정됐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조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사가 필요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GA의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출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를 위한 세부 사안은 보험사와 GA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 보험사가 GA의 거부에도 일방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해석 회신문 주요 내용]

 

[질의요지]

1.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을 준수해야하는 주체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하 보험대리점)인지 제휴되어 있는 각 생명・손해보험회사인지

 

2.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업감독규정 제4-40조) 직전 사업년도 누계액의 기준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제휴한 전체 생명・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합인지 아니면, 개별 생명・손해보험사별 모집보험료 합계액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는지

 

3. 1번 질문에서 법령 준수 주체가 ‘보험회사’가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대리점의 자기계약 비율산정 시 보험대리점 단위가 아닌 대리점의 산하 지점별 업적을 기준으로 지점 단위로 자기계약 제한을 적용하는 내부정책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보험업법 제101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준수.

 

2.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의 보험료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제휴 보험회사별로 적용되지는 않음.

 

3.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한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를 위한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 등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

 

[이유]

보험업법 제101조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계약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

 

이 때 보험회사가 정하는 내부 정책 또는 기준의 내용은 보험회사가 자기계약 금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