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8.0℃
  • 흐림강릉 11.6℃
  • 서울 11.1℃
  • 대전 11.1℃
  • 흐림대구 22.9℃
  • 맑음울산 19.8℃
  • 흐림광주 11.6℃
  • 맑음부산 20.7℃
  • 구름많음고창 11.5℃
  • 제주 14.8℃
  • 흐림강화 10.1℃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0.6℃
  • 흐림강진군 12.7℃
  • 구름조금경주시 17.5℃
  • 맑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정치

당정청 “IMF․금융위기․메르스보다 위기…모든 경제안정방안 모색”

추경, 코로나19 급변 반영 못해…2차 추경도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과거 경제 위기 못지않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제와 방역에서 가능한 모든 비상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이인영 총괄본부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은 18일 오전 국회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고 말했다.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세무조사 중단, 금융기관의 부분적 완화 조치에 대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민생이 더 위축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유예, 완화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자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의 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바탕 위에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호소 드려야 국민의 더 많은 동참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총괄본부장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두고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국회를 통해서 금융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가능한 모든 경제 안정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당국은 추가 금융안정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 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하 등 대응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학 연기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학생과 학부모 걱정이 크고 가정 돌봄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온라인 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개학을 대비한 학교 방역 부문에서는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의 학교 현장 안내, 보건용 마스크 비축 외에도 교실 내 책상 재배치, 급식환경 개선, 식사와 후식 시간 분리 등 학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