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강화하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6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단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주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이번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이 논의된다. 내달 2일에는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변경된 유형 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깎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침체-호황 사이클을 반영하여 크게 출렁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로 올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6.8%로 주저앉았다가 하반기 회복세로 들어가 –2.2%까지 돌아설 예정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반도체 경기 악화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전산업 대비 반도체의 설비투자 비중이 2010년 14.1%에서 2022년 24.7%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 중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로 전체 18.9%를 차지한다. 2010~2022년 국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천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0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분기를 서서히 지나면 아마 4%대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3%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YTN 뉴스24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면서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해 "일정 부분 금리를 올려서 물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한쪽에선 이렇게 하다간 서민들, 일반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지난 몇 년간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규제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너무 낮게 했던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반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일단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능력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달러로 설정된 외환송금 거래상의 문턱이 사라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뒤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화의 유출을 막는 데 중점을 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1999년 제정)을 아예 폐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환거래법을 새로 쓰자는 취지다. 외환 거래를 대폭 자유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외자 유출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존 외국환관리법을 유지·보수하는 정도로는 현재 경제 규모에 걸맞은 법·규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신 외환법의 요체는 해외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외환 거래 과정에서 사전 신고 의무를 없애는 것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은 미화 5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나 이를 넘어설 경우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뒤 송금해야 한다. 외국환 송금 규모가 해당 연도 기준 5만달러를 넘으면 외국환거래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만 송금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연계한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산림청은 오는 19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호텔 ICC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참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림청이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타지키스탄 등 5개 국가의 양자 산림협력사업을 관리하는 산림협력센터와 사업단이 참여해 그간의 산림협력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소개한다. 설명회에서 소개될 사업은 △인도네시아 잠비주 이탄지 복원·보전사업 △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몽골의 산불피해지 복원, 산불 예방·산림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베트남 맹그로브 숲 조성사업 △타지키스탄 사막화방지 조림·혼농임업 사업 등이다. 또 산림협력센터 혹은 사업단이 기업들과 1대1 컨설팅을 통해 해외 사업 진출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며 산림 분야 국제 온실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등 정책도 설명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오는 17일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연다. 14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이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2년 협약평가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을 수록한 설명자료 개정판을 배포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가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관심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번 주말부터 설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13일 정부는 서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설 민생안정대책 일환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설 성수품 11만5000t을 공급했고, 그 결과 11일 기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과 비교해 2.5% 정도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설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8000t의 성수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절기에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계층을 돕기 위해 직접 일자리 공급에도 속도를 높이겠단 방침이다. 1월 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일자리 공급을 집행한다. 이는 지난 4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상 상반기 연간 목표인 104만4000명의 90% 수준인 94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탈탄소 에너지의 핵심을 재차 원전이라고 천명했다.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대신 그 돈으로 원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핵폐기물 대책은 없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고리 원전에 핵폐기물을 그대로 쌓아두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에 핵폐기물까지 안고 있으라는 뜻인데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에선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030년 원전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2.4%에 달하는 201.7TWh(테라와트시)로 하여 국내 최대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LNG 22.9%(142.4TWh), 신재생에너지 21.6%(134.1TWh), 석탄 19.7%(122.5TWh), 수소·암모니아 2.1%(13.0TWh), 기타 1.3%(8.1TWh) 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밝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보다 원전은 8.5%포인트 올리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낮췄다. 산업부는 원전 진흥책이냐는 의문에 대해 지원은 아니고 에너지 안보차원 조치라고 해명했다. 2036년에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4.6%(230.7TWh), 30.6%로 하겠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