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LS그룹 지주사 LS가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다 소액주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부정적 발언 등으로 인해 이를 철회하면서 이른바 ‘중복상장(dual listing)’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중복상장’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회사가 알짜사업부 및 핵심 비상장계열사를 별도 회사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크게 희석(주가 폭락)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중복상장’ 과정에서 ‘물적분할(Physical Division)’ 방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이때 자회사 주식은 모회사가 다 가지고 기존 모회사 주주는 상장된 자회사 주식을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사업성이 유망한 자회사나 알짜 사업부가 모회사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모회사는 주가하락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기존 모회사 주주는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떠안고 자회사 주식을 가지려면 추가 자금을 지출해 공모주 청약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한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아예 핵심 자회사·알짜사업부를 모회사 산하에 두고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단일기업체제를 유지한다. 드물게 ‘중복상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 기습적인 날치기 통과라며 10일 규탄에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자체 위탁 사무에 대한 결산 검증업무를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년회계사회는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소관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고,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찬반 대립 속에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당일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해 안건이 올라갔고, 별다른 토론이나 심의 없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며,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의회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이 되었다며, 그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22석, 국민의힘 1석, 무소속 1석 등 특정정당에 쏠린 것을 이유로 들었다. 청년회계사회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입법 과정을 무력화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전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즉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크게 넘긴 가운데 연초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금융당국의 지침이나 행정지도가 나오기 전에 취해진 조치로,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오는 19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모든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 채널을 조이는 것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번에는 연초부터 해당 채널이 닫히게 됐다. 새마을금고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폭이 관리 목표를 크게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약 5조3000억원 증가하며 목표치 보다 약 4배 높았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분양 입주 과정에서 발생한 잔금대출로 파악된다. 게다가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아래 잔금대출 취급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한 영향도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가 잔금대출을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 구간(3%대 후반에서 4%대 초반)에서 운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정경제부가 정권 따라 세수추계를 축소,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수정권을 암묵적 지지해왔다는 ‘정치 편향 의혹’을 벗기 위한 첫발을 뗀다. 재경부는 지난 5일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조만간 심사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포할 예정이다. 설 연휴 등을 감안할 때 3월~4월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경부 세제실에서 이뤄진 밀실논의를 재경부 1차관이 주재하는 관계기관 실장급 회의로 격상해 칸막이는 걷어내고, 책임성은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는 위원장 재경부 1차관, 부위원장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보‧국고실장‧조세총괄정책관,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예산실장, 국세청 차장과 관세청 차장이 각 위원으로 참석하며, 기존에 세수추계에 참여하던 국책연구기관 등은 자문단 형식으로 계속 참여한다. 일단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세청과 관세청 징수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과거에 비하면, ‘보는 눈’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음먹고 세수추계를 비틀려면 비틀 수는 있지만, 재경부와 예산처로 견제구도를 만든 상황에서 ‘보는 눈’들을 무시하기는 훨씬 어려워졌다는 해석이다. ◇ 정권 편향의 낙인 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장 초반부터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우려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주식·환율·가상자산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0포인트 넘게 밀린 채 출발한 뒤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5000을 단숨에 하회했다. 장 초반 한때 4900선 아래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수 변동성이 커지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피200 선물 또한 5% 이상 하락하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흔들렸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시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제한된다. 수급 측면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의 ‘절대 강자’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가격 경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판매자가 쿠팡 최저가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네이버가 한시적으로 물류비나 프로모션 등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검색’과 ‘멤버십’을 앞세웠던 네이버가 “쿠팡보다 비싸다”는 소비자 인식을 깨기 위해,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상의 정면 승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유통 및 IT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는 최근 주요 대기업 제조사들과 접촉해 핵심 품목에 대한 판매가를 쿠팡 수준으로 맞추는 새로운 프로모션 및 지원 정책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네이버, ‘변형된 가격 매칭’ 협상…“강요 아닌 거래” 네이버가 택한 방식은 ‘변형된 가격 매칭’이다. 네이버는 판매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개(3P) 사업자다. 가격 결정권을 쥔 직매입 사업자(쿠팡)와 달리, 플랫폼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했다가는 공정거래법상 ‘경영 간섭’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제재를 받을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네이버는 ‘강제’가 아닌 ‘거래’ 형식을 택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네이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주류 유통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25년간 방치된 주류 면허 제도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도매·수입업체들이 대거 ‘좀비 면허’ 상태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국세청이 실태 점검과 면허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다. 박민규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매출이 사실상 없는 주류도매 면허를 정리하고,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으로 이원화된 도매 면허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주류도매업 면허 실태' 자료에 따르면, 다수 주류 도매·수입업체가 연 매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준을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분류한다. ◇ 특정주류·수입업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 2024년 기준 특정주류도매업체의 54.5%(943곳), 주류수입업체의 56.3%(866곳)가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각각 52.3%, 57.5%로 절반을 넘겼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된 한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의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 간 괴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가장 A씨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시행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분양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다. 정부는 당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문제는 분양대금을 집단대출로 충당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를 거치며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약 2400명이 희망퇴직을 통해 은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퇴직 조건이 과거보다 축소된 상황에서도 은행권의 구조 변화와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이탈이 연례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총 236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2324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흐름을 보면 2024년을 제외하면 매년 2000명 안팎의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별 편차는 뚜렷하다. 신한은행이 올해 669명 희망퇴직하며 전년 보다 100명 이상 늘어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에서도 전년 391명보다 증가한 443명이 희망퇴직했다. 반면 국민은행(549명), 우리은행(420명), 하나은행(283명)은 지난해보다 희망퇴직 인원이 소폭 줄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퇴직 조건이 축소됐음에도 대규모 희망퇴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까지만 해도 은행들은 희망퇴직자에게 급여의 35~36개월 치를 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온스당 5600달러선에 근접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단순한 투기적 과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장기 자산 배분 성격의 투자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달러 약세 전망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을 비롯한 귀금속 전반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5591.6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 또한 온스당 119.34달러까지 상승해 연일 신고점을 경신했고, 백금도 2710.20달러까지 오르며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팔라듐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금과 은 가격 급등에 대해 과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일시적 과열이 아니라 수급 구조 변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지정학적 긴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의 2025년 실적표에는 숫자만큼이나 뚜렷한 흐름이 있다. ‘속도 조절’이다.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건설 매출이 크게 줄었고, 2026년 수주 목표도 7.7조원으로 낮춰 잡았다. 4분기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구조적 회복으로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특히 2026년 건설부문 수주 목표를 낮춘 점은 전략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이번 실적은 숫자보다 삼성물산의 선택이 더 분명히 드러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 전사 이익은 늘었지만, 구조는 달랐다 삼성물산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40조7420억원, 영업이익 3조29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조3610억원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00억원 증가했다. 표면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 실적이다. 하지만 실적의 내용을 뜯어보면 전사 이익 개선의 중심은 건설이 아니었다. 상사·바이오 부문이 실적 방어 역할을 하며 전체 수익성을 떠받쳤다. 특히 바이오 부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동률 상승과 환율 효과가 맞물리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건설부문은 전사 실적에서 명확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 매출 감소 폭만 4조원을 넘으며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 고용을 1~2만명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대적으로 뽑아도 손해나지 않는다.” (2026년 1월 20일, 제2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약간 손해 봐도 괜찮다. 대체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한 거예요.” (2026년 1월 27일, 제3회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일 국세 체납 관리, 국가 세외징수 통합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체납세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소멸된다. 말이 세금(채권)이지 법으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없어지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잘 도착하지 않는 독촉장 하나 보내고, 굵직한 몇 건 정도 추적조사로 소소한 체납관리를 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을 통해 간단한 현장확인만으로도 인건비 이상의 실적을 거뒀고, 설령 실적이 부진해도 국가 전체로 보면 국민 일자리를 통해 국민 삶이 이어지기에 절대 손해일 수는 없다. 국가 전체를 하나의 지갑으로 보고 그냥 있으면 사라질 체납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고, 일부 남는 돈으로 국고를 채우는 기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 지갑, 기업 지갑, 국민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관행적 조세 특례 연장에 대해 “절대 안 된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해선 “부당한 잘못된 기대에 응해 연장해선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무슨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라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연장해줄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거를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면서 일몰 절대 안 한다”라면서 “일몰한다고하면 저항하고 또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보통 조세 특례는 ‘특례’란 말이 뜻하듯 일시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기에 1~3년 한시적인 지원 특례법(Temporary Law)으로 시행된다. 그래서 법률 이름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한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특례가 상시법(Permanent Law)처럼 운용되는데, 한번 만들어진 특례를 종료하면 민간에서 난리친다는 이유로, 조세 특례를 종료하지 않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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