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이 저소득층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을 지난 2월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연간 소득규모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금융소득 관련 자료를 열람하지 못해 분리과세가 별도의 금융소득으로 계산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범위에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포함돼 계속 건강보험료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최소 범위 내에서 거래정보 등을 금융권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원은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산을 보유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얌체족들을 걸러내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2016년 암진료비는 약 5조원 가량으로 2015년 대비 대략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6년 진료비를 분석한 후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작성해 27일 공동발표했다. 이들 두 기관이 발표한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의료보장 인구 5227만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85만6000명(0.4%p)이 늘어났다. 특히 직장가입 인구는 3668만명으로 전체의 72.2%로 2010년 66.2%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47조5931억원을 기록했고, 같은해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4428억원으로 99.7%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진료비는 전년보다 6조6221억원 증가한 64조5768억원으로 증가폭은11.4%를 기록해2010년 이후 최대치였다.진료비 증가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9369억원 전년보다 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그동안 화재 등 재난에 취약했던 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등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25일 손해보험협회는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1층에 위치한 숙박점, 음식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국제회의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개 업종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음식점, 숙박업소 등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아 가입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 피해 발생시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치는 등 무과실 사고의 경우도 재난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 연 보험료는 면적이 300㎡인 음식점은 2만8000원, 1000㎡인 숙박시설은 15만4000원 정도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은 7월 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월 8일 이후 영업 시작한 시설은 허가·등록·신고·승인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43회 나눔로또 행운의 번호는 ‘15, 19, 21, 34, 41, 44’, 보너스번호는 ‘10’으로 발표됐다. 25일 추첨결과에 의하면 당첨번호 6개가 일치한 1등 당첨자는 7명으로 각각 26억864만1000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 46명은 각각 6616만1185원씩 수령 가능하다. 당첨번호 5개가 같은 3등 당첨자는 총 198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153만5527원씩 수령 받을 수 있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3개가 동일한 5등 당첨자눈 각각 정액 50000원, 5000원씩 지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이 최근 몇 년간 이어가던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2020년에는 적자규모가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1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에서 2011년 6008억원 흑자로 전환하고서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6446억원 등으로 흑자규모가 커지다가 2014년 4조5869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지출이 급격히 늘자 2015년 4조1728억원, 2016년 3조856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 폭이 줄었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되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연평균 약 1조4억원의 재정을 새로 투입하면서 올해 당기흑자도 6676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2018년에는 4777억원으로 더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2019년에는 당기수지가 1조1898억원 적자로 돌아서고서 2020년에는 2조8459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질 것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42회 나눔로또 당첨결과 당첨번호 6개가 같은 1등 당첨자는 총 16명으로 각각 11억1181만4813원씩 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제742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8, 10, 13, 36, 37, 40’, 보너스번호는 ‘6’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 44명에게는 각각 6738만2716만원이 지급되며, 당첨번호 5개가 동일한 3등 당첨자 1986명은 각각 149만2870원 수령 받을 수 있다.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5개가 같은 5등 당첨자에게는 정액으로 각각 5만원, 5000원을 수령 가능하다.
회사 업무를 보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면 자동차보험금을 먼저 받고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산재보험금 만큼을 빼고 보험금을 주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6개사가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배상의무자 또는 제삼자가 지급한 금액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은 고객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데에서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빼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보험사 측의 논리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금 중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고객이 산재보험금을 먼저 받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을 뺀 나머지만을 주지만, 자동차보험금 지급을 먼저 신청하면 보험금 전액을 주기 때문이다. 약관상 공제 대상이 '받은' 금액이지 '받을' 금액이 아닌 데에서 비롯된 문제다. 실제 2014년 11월 자동차 사고로 크게 부상한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제741회 나눔로또 행운의 당첨번호는 ‘5, 21, 27, 34, 44, 45’ 보너스번호 ‘16’으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6개가 같은 총 6명의 1등 당첨자에게는 각각 30억4359만5938원씩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자 55명은 각각 5533만8108원씩 수령할 수 있다. 당첨번호 4개가 동일한 3등 당첨자는 1829명으로 이들은 각각 166만4077원씩 수령 가능하다. 이외 당첨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당첨자와 3개가 일치한 5등 당첨자에는 정액으로 각각 5만원, 5000씩 수령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온라인뉴스팀) 지난 4일 추첨한 제740회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4, 8, 9, 16, 17, 19’, 보너스 번호는 ‘31’로 발표됐다. 당첨번호 6개가 숫자가 일치한 1등 당첨자 18명은 각각 9억3692만9792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가 같은 2등 당첨자 43명에게는 각각 6536만7195원 지급된다. 당첨번호 5개가 동일한 총 2447명 3등 당첨자는 114만8668원씩 수령가능하다. 한편 당펌번호 4개가 일치한 4등 당첨자와 3개가 같은 5등 당첨자는 정액으로 각각 5만원, 5000원씩 지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해 한국을 강태한 천재지변 이후 풍수해보험 평균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 1일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9.12지진과 태풍 ‘차바’ 피해 이후 풍수해보험 가입이 주택의 경우 36%, 온실은 37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9.12지진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지역의 평균 증가율은 주택 73%, 온실 238%이며, 울산지역에서 주택 가입율이 큰 증가세를 보였다. 태풍 ‘차바’ 피해 주민이 신고한 풍수해보험 사고접수건은 총 1,204건으로 지금까지 약 76억 원 정도가 지급됐고, 앞으로 지급 미확정건(61건)에 대해 약 5억3천 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9.12지진 피해와 관련해 총 164건이 보험회사에 접수되어 약 2억 7,800여 만원이 지급됐고, 앞으로도 지급 미확정건(11건)에 대해 약 7,400여 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는 주민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예상치 못한 재해에 스스로 대비하고, 재난피해를 입은 가입자가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