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모니터링 수위를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번 위기와 관련한 국내 금융기관의 직접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 중이지만,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시로, 기재부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한국은행·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주시하겠다는 취지다. 고위급 소통 채널에서도 '차이나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매주 두차례 열리는 '비상 경제 대응 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매일 오전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 상임위원·한은 부총재보·금감원 부원장보 등이 참여하는 '거시 경제 금융 현안 실무 점검 회의'에서도 중국 상황을 상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대중국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무역금용·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속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출과 함께 투자 확대도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에 대응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를 제고하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방안,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 하에 저성장 속 지출을 줄이며, 우리 경제성장률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 성장은 정부가 감세로 민간에 돈을 쥐어주면 민간이 그 돈으로 투자와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낙수효과론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법인세 감소 및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세 등을 추진했다. 이 여파로 정부소비는 올해 1분기 0.4%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1.9%나 대폭 줄였다. 분기별 감소 폭으로는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심각한 건 시기다. 정부는 정책효과를 최대한 빨리 민간에 퍼트리기 위해 상반기에 몰아서 지출해왔다. 1년 예산안이 100%라면 60~70%를 상반기에 미리 집행하는 식이다. 현 정부도 2023년도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올해 총 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 중 60%에 달하는 383조2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수입이 39조7000억원 덜 걷히는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지출 여력을 상실했다. 그러면서 1, 2분기 정부소비가 부러졌다. 민간주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7월 고용동향이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다. 전날 발표된 6월 경상수지 역시 월별 변동성이 있지만 최근 1년 내 최대치인 5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확대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관 물류 규제 혁신 방안,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능형 홈 구축·확산 방안 등 대책을 내놨다. 반려동물 의료비 완화를 포함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의 보급과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하고 이어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돋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원청이 하청‧위탁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넣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가가 일정 수준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자동으로 연동돼서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연동조건의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연동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1차 위반은 3000만원·2차 4000만원·3차 5000만원(3차)으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은 원칙상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원 이하지만,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만들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총합이다. 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서 구한다. 돈 벌기 위해 쓴 비용(수입)을 빼고, 벌고 벌게 해준 돈의 총합이 국내 총생산이다. 이걸 뜯어 보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2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좋지 않았다. 현황을 보면 2분기 수출은 –1.8%가 날아갔고, 민간소비는 –0.1%,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2%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투자, 여기만 0.4% 늘었다. 부분별 GDP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0.9%를 까먹었고, 설비 등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0%로 제자리걸음 했다. 경제성장률을 올려준 건 슬프게도 수입이었다. 2분기 수입은 –4.2%로 고꾸라졌다. 2분기 GDP기여도를 봐도 수출 기여분은 –0.9%였지만, 수입감소에 따른 기여분은 2.1%로 이 둘을 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결정 금액과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가 1천590원(1만2천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천620원→9천785원) 높였다. 경영계가 '찔끔'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지난해 탈중국을 하는 대신 유럽시장에서 길을 찾겠다며 ‘탈중입구’ 선언을 했다. 첫 실적은 다소 암담했다. 1년 사이 한국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 기준 15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면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특히 한국의 순위하락 및 하락 폭이 컸다. 12권으로 들어온지 10년만에 12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원인은 강달러와 반도체 경기 약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꼽힌다. 통상 고환율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 조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103원 가량 오른 1188.8원이었다. 그 시기 한국은 전년대비 1731억 달러를 더 벌었고, 역대 처음으로 1조8000억원 달러대를 넘겼다. 2022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약 76원 정도 올랐는데, 거꾸로 140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1조6978억 달러에 그쳤다. 고환율임에도 소비자가 되어줄 유럽국가들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럽국가들 역시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한쪽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른 한쪽으론 미국의 강달러‧보호무역주의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받는 기업 상속 및 증여세 특례를 강화해 사주 일가 세금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돈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매년 떨어진다.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매년 세금을 물가상승률만큼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기업승계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해 사주 일가 감세에 주력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기업승계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업종을 유지해 지역 내 산업과 고용을 유지하라는 뜻이지만, 대분류까지 벌어지면 사실상 가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패키지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만든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쏟아 특구 내 인프라를 늘린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현행 투자금액의 3~50%에 덧붙여 특구이전 기업에 5%p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특구 이전·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해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제공한다. 특구 내 초·중·고 설립,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각종 감세 혜택을 주고,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게 특공 로또로 알려진 특별공급 주택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