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는 1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향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에는 국고보조금 관련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복지‧문화‧농업분야 등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사업의 1/3씩 평가하던 것에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사업정비(축소․폐지 및 통폐합)에 초점을 맞춰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정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목적과 내용 등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차관은 보조금 개혁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추진계획’을 각 부처 별로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협의회에는 국고보조금 관련 14개 주요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복지‧문화‧농업분야 등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의 관행적 증가를 억제하고 근본적 수술을 위해 올해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올해 보조사업 평가는 매년 전체 사업의 1/3씩 평가하던 것에서 보조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기존의 효율성 위주 평가에서 사업정비(축소․폐지 및 통폐합)에 초점을 맞춰 실시함으로써 보조사업 정비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은 즉시 폐지하거나 일몰기한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업목적과 내용 등에서 타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은 통폐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차관은 보조금 개혁과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마련․시행 중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적극적인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추진계획’을 각 부처 별로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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