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국세청이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역외탈세 관리 강화에 나선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른 것이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세무 당국은 정보 교환을 매년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 보낸다.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FATCA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른 것이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 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세무 당국은 정보 교환을 매년 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 보낸다.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FATCA 기준에 따라 미국에 보내야 할 정보를 받아 송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하게 되면 역외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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