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 예산안 보다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비 부문 양극화를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282.8조원이 들어올 것을 상정하고 올해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1분기에만 전년대비 19조원의 세수가 들어오는 등 올해 약 32조원의 세수호황이 관측되면서 추가예산(추가경정예산, 이하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양극화를 꼽앗따.

문 대통령은 “상위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졌지만, 대면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라면서 기업 간 양극화를,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회복 속도는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늘었지만 골목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예술 공연 소비도 극도의 침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비 양극화를 지적했다.

일자리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해 청년과 여성,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등 국민이 모두 온기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에 온 힘을 쏟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해당 법률은 가사근로자를 노동관계법 상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사 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며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며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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