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관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디플레이션 진입 우려 등 한국경제의 경고음이 커진 상황에서 유효 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의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3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집행하고 연내 투자를 7조원 확대해 경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실물지표의 개선세가 완만한 모습이지만, 소비는 임금 등 구조적인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도 견실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2조원 늘린 183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46조원 정책 패키지'의 잔여분 중 상반기 집행액도 5조5000억원에서 6조6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유가 하락 등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가동을 통해 민간투자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한 마중물로 올해 6조9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신규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과 민간기업이 3년간 총 30조원을 조성해 신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경우 올해 투자분이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5조원 늘어난다.

공공기관도 1조4000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해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유가하락 및 삼성동 본사 부지매각 등으로 여력이 있는 한국전력이 1조원 규모의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 및 보강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도 설비 투자 및 노후시설 보수 작업 등에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수 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과 관련한 애로를 해소해 연내에 5000억원 규모의 공장설립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관이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신규 투자액 6조9000억원은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주로 하반기에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민자유치 제도를 개선해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금리인하 효과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건인 R&D 투자 촉진방안과 관련해선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공계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고용동향을 언급하며 "2월 청년실업률 수치가 높게 나와 걱정이 크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청년들의 취업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면서 "청년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노사정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청년취업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통령 중동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 '제2의 중동 붐'이 보건ㆍ의료, IT, 금융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전문직 청년들의 해외진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전문직 청년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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