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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안전진단 줄이고 용도변경 허용…송언석, 특별법 발의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도시 안전진단을 면제‧완화하고,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올리는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안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가 주 내용이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의무를 부여하며,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송언석 의원은 “향후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께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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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기업 절반 이상, 제도개편시 52시간 이상 일 시킬 것…주 6‧7일제 활성화2023.03.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장근로 중인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장근로 중인 302개사 중 56%가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확대안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자 근무시간은 대폭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27.8%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를 돌리겠다고 밝혔다.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이란 응답도 있었다. 이는 주야 2교대 사업장으로 운영하거나, 토요일 근무는 거의 필수이며, 일주일 내내 일 시키겠다는 뜻이다. 주 68시간을 일 시키면, 일요일까지 포함해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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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한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망 협력…항공편 증편"2023.03.24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고 항공편을 늘리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고자 부처별로 한일 정상회담 경제 분야 후속 조치 과제들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양국 인적 교류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나가겠다"며 "연간 청소년 1만명, 국민 1천만명 교류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항공편 증편 작업에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한일 고교생·학술문화·청소년 교류사업 등도 확대하고 30개 이상의 정부 대화채널 복원, 한일 경제 단체 간의 채널 재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산업·공동투자·공급망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 추진·지원하겠다"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협력 방안으로 해외 인프라 수주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벤처와 연구개발(R&D) 공동 펀드 조성, 미국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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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SVB사태 여파 경계…“한계기업‧취약부동산 잠재리스크 관리강화”2023.03.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경젭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화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 부총리는 미국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간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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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무역금융 2조원 추가…미래차 세금지원·조선업 RG 비율 확대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362.5조원으로 책정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규모를 2조원 더 늘린다. 미래차 핵심기술에 대해 세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수출 중소·중견에 최대 0.6%p 우대 금리 정부는 수출기업 무역금융을 최대한도를 362.5조원에서 364.5조원으로 2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2조원은 이달 내로 산업은행이 최대 0.6%포인트 우대 금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건에 맞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만든다. 수출을 위해 해외 인증 취득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컨설팅, 취득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신성장·원천기술에 미래차 지정 검토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추가로 세금 공제를 주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동차 운반 취소 물량 등이 생기면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 배정되도록 유도한다. 조선업에 대해선 산은·수출입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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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SVB 사태 ‘관망’…아직 韓정부, 적극 대응할 단계 아니야2023.03.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추후 여파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13일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고 말했다. 이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는데 현재 조건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대응을 잘하면 작게 끝나겠지만, 대응이 부족하면 크게 상처가 벌어지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일단 관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2일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고객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맡긴 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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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한-베트남 공급망·원자재 협력...세제·금융 지속 지원"2023.03.1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 기업의 투자,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레 밍 카이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 "공급망 협력은 한-베 경제 협력의 핵심 키워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 협력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핵심 광물 분야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진전돼 공급망 협력의 외연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는 정책금융 확대, 세관·통관 시스템 구축, 농축산물 검역 논의 등을 통해 양국 통상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내 대규모 인프라 사업 발굴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협증진자금(EDPF)을 통한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독려에 대한 의지도 보였다. 베트남 정부·민간 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베트남 수자원 활용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약속하기도 했다. 레 밍 카이 부총리는 "2023년 1천억달러, 2030년 1천500억달러의 양국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양국이 협력하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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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고용둔화 체감 커…산업현장 '빈 일자리' 우선 해소"2023.03.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 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고용 상황에 대해 "올해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자 증가가 작년에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명에서 올해 10만명으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 폭 축소에 대해서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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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vs 휴가 중에서 결정 가능해진다...정부, 연장근로제도 개편2023.03.0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기존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도 나섰다. 그동안 노동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근로정책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은 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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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중국 리오프닝 효과, 우리 수출 확대로 이어져야"2023.02.2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활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란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서민의 어려움과 애로를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 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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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2023.02.2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구성했다. 보고서는 중동 9개국(▲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으로 총 11개 국가로 구성했으며,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 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성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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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미국 재무장관과 IRA 면담…전기차 빠졌지만 배터리·광물 설득2023.02.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에 담길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해 한국 기업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활동한 성과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들이 IRA법상 핵심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빠진 것에 대해 의회 IRA법 통과 뒤늦게 설득에 나섰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해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부탁했다. 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들은 친환경 등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심광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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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에 국고채 일제히 하락…긴축종료 기대감2023.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자 23일 국고채 금리가 내려갔다. 23일 서울 채권시장 장 종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99%로 전 거래일보다 4.6bp(1bp=0.01%포인트) 내렸다. 10년물은 연 3.595%로 4.4bp하락했다.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4bp, 5.1bp 하락한 연 3.628%, 연 3.702%로 종료했다. 20년물은 4.9bp 내려간 연 3.546%, 30년물은 5.0bp 내린 연 3.504%, 50년물은 4.9bp 하락한 연 3.430%로 나타났다. 어제 한은 기준금리 발표 직전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 연 3.75% 가능성을 말하는 등 금리상승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물가 문제와 한미간 금리 격차 등 금리상승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3일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드디어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측은 이날 한은 총재 등의 발언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꼭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 마디로 추가 금리 인상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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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GPT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정부, 신성장 4.0 전략 30개+α 발표2023.02.20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발표할 방침이다.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속력을 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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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국장,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자산계정 뺀 거 알려줬나(?)2023.02.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가채무 60% 내에선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60%를 넘어서면 2%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재정건전성 관리가 독보적인 국가로 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에서 관리해왔다. 김영삼 정부 이후 관리재정수지 3% 적자를 본 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단 세 차례 외 없다. 정부는 위기 시 재정을 풀어 국민을 도와야 한다. 위기시엔 가난할 수록 고통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서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