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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 방지책 의견 듣는다”…정부, 관련 법안 공정회 개최2024.09.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제2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관련 제도 개선안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자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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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 어려움 공감…‘가계대출·티메프·층간소음’ 해결 총력2024.09.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계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과 관련해 피해업체 자금지원과 환불처리 등 끝까지 수습을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 층간소음 완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12일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계의식을 갖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선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회복을 가속하는데 힘쓰고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석 성수품 물가에 대해선 “과일류와 축산물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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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7년간 반도체 첨단 패키지 기술 강화에 2744억원 투입2024.09.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향후 7년간 총 27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기관 10곳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원형 웨이퍼 형태로 생산된 반도체를 자르고 전기 배선 등을 연결해 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조립하는 작업으로 후공정(OSAT)으로도 불린다. 해당 기술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 한계 및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성능·다기능·저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로 개별 칩들의 단일 패키지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웨이퍼·칩을 외부 충격 및 과도한 온도·습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만 했으나 최근 들어선 미세 공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반도체를 묶어 성능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총 사업비 약 2744억원을 투자해 고집적·고기능·저전력화 첨단 패키징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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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10월부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 의무 공개 추진2024.09.0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앞당기기로 했다. 6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조사는 제작기술, 제조사명 용량, 정격전압, 주요 원료 등 배터리 관련 주요 정보를 10월부터 의무 공개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셀 전압, 배터리 온도, 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확대한다. 또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최대한 근시일 내 확충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전기차 제작사 및 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충전사업자를 상대로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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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첨단산업 주도하려면 정부·국회 등 초당적 지원 필요"2024.09.0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5일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을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반도체 등)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상당히 치열하다. 더군다나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등을)민간이 주도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 힘을 보태줘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도 가능한한 격차해소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잊지 않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든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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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 "공급 불안 등 추가 충격 없을시 2% 초반대 흐름 유지할 것"2024.09.0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부 당국이 향후 추가 충격이 없을시 국내 소비자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고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만에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차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 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과는 작년 추석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도 이번주 햇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는 “수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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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저출산대책' 남발...서울시 의원이 내놓은 '케겔운동' 후폭풍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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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주거 종합 계획 발표…2032년 주택보급률 106% 달성2024.08.3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노후도·구역지정·동의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HUG보증 및 초기사업비에 대한 기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제도로 개편한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 등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 전 전문기관 사전검토, 컨설팅 등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해 도시 재구조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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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물가 안정 위해 20대 성수품 17만t 공급 등 '민생안정대책' 내놔2024.08.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할 계획이다. '金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3배 확대하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린다. 아울러 수입과일 전품목(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 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 7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해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1년도 수준으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달 이후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이달에는 역대급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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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 위해 PG사 자본금 규모 상향 조정"2024.08.2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위메프·티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도록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28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 할 경우 조치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PG사는 자본금 3억원, 분기별 거래액 30억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 인하하고 신보 보증수수료를 0.5%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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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2025 예산안 4대 투자 중점 분야 제시2024.08.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선정했다. 20일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 복지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AI(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여기에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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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삼계탕은 1만7천원 넘었다2024.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내수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더 나빠지지는 않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16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완만한 회복 조짐은 더 나빠지지 않고, 아주 낮은 기울기로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다. 내려간 만큼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월대비 높은 우상향 기울기가 나와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울기가 아래로 더 꺾이진 않았으나, 침체구간을 벗어나기에 미흡한 횡보나 다름없는 낮은 우상향 기울기가 나올 때 회복 흐름 조짐이란 표현을 쓴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자, 여전히 큰 틀에서 침체구간에 빠져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를 올려받기 위해 8월부로 소매 기준 6.8% 가스요금을 올렸다. 이는 난방비 만이 아니라 외식 물가 등 전방위적 물가상승 압력을 준다. 실제 한 달 전 서울 삼계탕 평균 1만7000원 넘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올겨울에는 전기요금을 올려 내년 여름철 전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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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배정…10년물 1761억원‧20년물 136억원2024.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8월 개인투자용 국채로 10년물 1761억원‧20년물 136억원을 배정한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2일~14일 청약 결과 총 청약 건수는 1만2105건으로 집계됐다(10년물 9826건, 20년물 2279건). 금액으로는 약 1897억원 규모다(10년물 약 1761억원, 20년물 약 136억원). 8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당초 발행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지만, 10년물에 청약이 쏠린 점을 감안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뺐다. 청약 금액은 배정기준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 청약자 모두에게 청약액 전액을 배정했다.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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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위메프·티몬 제도개선‧추석 민생안정대책…이달 말 발표”2024.08.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이달 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관련 약 9천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 관련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석 성수기 관련해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 주요 경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달 개원하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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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이달 말부터 3만→5만원 상향2024.08.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이달 말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오는 19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이달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 김영란법상 청탁에 저촉되지 않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식사비 5만원 상향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식사 접대로 어떤 청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관리를 통해 상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만들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 정도를 완화할 수 있다. 참여연대의 경우 한우선물세트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상시 30만원까지 가능하게 바꾼 것에 대해 ‘부패 우려가 있는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 등을 조장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도 않고 애초부터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해당 개정안이 공정·청렴의 가치를 지키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식사비를 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