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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만 바라보는 ‘반도체 동맹’ 표현 안써”…’펩4 동맹’ 프레임 경계2022.08.0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자면서 자국의 관련 법까지 고치고 대만과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적극 설득하고 있지만, 이해당사국들은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는 달리 쉽게 미국의 제안에 응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를 넘어 미국이 사실상 중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을 갖춰 나가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문한 4일 국회에서 만난 한 대만 국적의 외신기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 TSMC 회장이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로부터 반도체 조달을 크게 의존하는 중국이 (펠로시 대만 방문 등 외교안보적 문제로) 대만 정부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러고 밝혔고, 대만도 중국에 무작정 맞설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이 ‘펩4’라고 부르는 반도체 공급망 주도 움직임에 대해 “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협의체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부분의 언론이 “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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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 “에너지수입국 한・독・일 무역수지 적자세 뚜렷…쌍둥이 적자는 없다”2022.08.05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는 8월 현재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예상, 오랜 기간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동시에 겪어온 미국의 이른 바 ‘쌍둥이 적자’ 문제가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다만 한국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 집행이 크게 늘면서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돼 왔기 때문에 ‘쌍둥이 적자’의 잠재적 요인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발생해 일부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 가능성을 우려하는데, 무역수지 적자에도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돼 ‘쌍둥이 적자’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무역수지’는 관세청에 신고된 수출입 자료를 기초로 소유권이 이전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다. 배에 싣고 난 뒤 모든 비용을 구매자측이 부담하는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의 가격조건으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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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내년 4인가구 5.47% 인상...새 산출식 지킨 첫사례2022.07.2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에 반대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런 결정이 나왔다. 다만 산출 구조상 최신 물가상승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해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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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인도 총수 지정' 발표 늦춘다...관계부처 난색에 입장 바꿔2022.07.2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래 다음 달 1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정위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내용 검토와 사전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정책 주무 부처가 법령안을 만든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는 동시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 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입법 예고에 앞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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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5년 내내 규제혁신 강화…환경‧데이터 분야 내달 발표”2022.07.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 내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경제‧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규제 개선 결과로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천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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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했던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 다음달 재개2022.07.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감사원이 작년 초 실지감사(현장감사)까지 진행했다가 중단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 관련 감사를 다음 달 재개한다. 27일 감사원은 다음 달 진행 예정인 대규모 인사이동 후 새 진용이 꾸려지면 이 감사에 속도를 내고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라며 "실지감사를 이미 진행한 사안이기에 감사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1·2 사무차장과 공직감찰본부장 등 고위감사공무원 가급(1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과장과 일반 감사관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감사를 담당한 공공기관1과에도 새 인원이 채워지면 이 감사의 후반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작년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하고 4월 28일부터 22일간 현장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사 진행이 중단됐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지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와 관련해 담당자들이 전 정권에 '봐주기 감사'를 한 것이라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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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소상공인에 일자리안정자금보다 금융·EITC 지원이 맞아"2022.07.2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의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면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EITC(근로장려세제)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제 막 재기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기침체라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는 분도 꽤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저는 경제적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특별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대거 긴급 수입해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나 농어민 생존 위기는 더 가중되는 미봉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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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성실상환채무자 신용점수 가점 부여 등 '재기지원 강화'2022.07.2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6일부터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점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21년 12월 캠코와 NICE평가정보(주)가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의 정상 금융생활 복귀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이나, 낮은 신용점수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점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2개월 이상 성실히 분할상환 중이고, 타기관 연체채무가 없으며, NICE평가정보(주) 신용점수가 700점 미만인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 중 연체가 없거나 채무를 완제한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며, 특히 성실상환 기간이 길거나 완제한 채무자에게는 보다 높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조치 외에도 캠코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성실상환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최대 2천만원까지 소액대출을 지원(상환 기간별 차등)하고,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에게 소액신용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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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 검토2022.07.2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인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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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근로 2억4000만원 상향2022.07.2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대학 입학전형료 세액공제 등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저소득가구 지원확대를 위해 대상자와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재산요건도 그동안 주택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재산요건을 20% 수준인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요건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에서 개정을 통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된다. 지급시기는 과세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별로 12월 및 다음 해 6월로 연 2회 지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급실적은 426만 가구에게 4조5000억원이 지원됐다. 자녀장려금 역시 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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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GTX-A 최대한 앞당기고…임대차법 2년, 각별히 챙겨라"2022.07.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원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또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단축을 주문하며 관계 부처 협조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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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인니-싱가폴 재무장관 잇따라 만나 한국기업 세일즈2022.07.1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재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기업 세일즈에 힘을 쏟았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스리믈야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15∼16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지난 14일부터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술강국인 한국과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자동차·배터리·화학·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의 대표적 기업들이 진출해 공급망 투자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자원 부국인 인니의 업스트림(가치사슬 중 원자재·부품 조달 등 상류산업)과 한국의 다운스트림(완제품 생산·판매 등 하류산업)이 조화되는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최초의 완성차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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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중대재해법시행령 연내 개정...'52시간제 개편' 연구회 내주 출범2022.07.1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위원회를 내주 출범시킨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모호한 규정'도 연내 정비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업무계획을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새 정부 첫해 고물가 등 상황 속에서 노동계 '하투'(夏鬪)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불법점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담겼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은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즉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본격 추진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사실상 기존의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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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10월쯤 밥상·장바구니 물가 안정될 듯…경기침체가 걱정"2022.07.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인플레는 서서히 잡히겠지만, 다음 걱정거린 경기침체"라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고민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 요인이 많다. 체력이 약화돼 있고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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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 조건부 포함…국내 비상2022.07.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EU) 의회가 6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조건부로 친환경 투자기준인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했다. 원자력과 가스가 2050년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일종의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경제성을 주된 이유로 원전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크게 제동이 걸렸다. 원전의 경우 엄격한 택소노미 조건에 맞추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날 EU의회에서 통과된 보완기후위임법 중 원전 내용을 보면 ▲안전기준 강화, 폐기물 최소화, 연구·혁신을 장려하는 폐쇄형 연료주기기술 개발이 나와 있다. 폐쇄형 핵연료주기는 다 쓴 핵연료를 녹여서 다시 쓰는 재처리 기술인데 녹이는 과정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나오기에 미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보유했거나 보유했던 나라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일본, 인도, 서독, 벨기에, 이탈리아, 중국 정도다.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플루토늄를 만들어내지 않고, 사용 후 핵연료 부피를 줄여 보려 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미국 원전당국이 파이로프로세싱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