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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환경부 “유기성 폐자원→바이오가스→수소 활용 바람직”2022.1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음식물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그 활용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만드는 환경부를 대표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최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의무 생산자들이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해 바이오가스 일정 부분을 생산토록 하고, 생산한 실적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쓰레기로만 취급되던 하수 찌꺼기나 음식물 폐기물, 가축 폐기물 등을 바이오 가스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시점에 각종 폐기물을 활용해 만들어진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만들고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 과장은 강조했다. 먼저 이 과장은 우리나라의 바이오가스 생산량과 활용량이 해외 사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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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청정수소 발전 상용화까지…“지역 에너지자립 위한 지원 필요해”2022.11.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소에너지 발전을 통해 지역 단위의 에너지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유휘종 소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개별지역 단위로 구체적인 수소 인프라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수소에너지의 특성과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운반 수단 ▲분산형 전원 ▲친환경성 등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중 하나로 환경오염 염려가 없어 지역 자립에너지를 위해 이같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에너지 저장과 운반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술로 신재생에너지를 간헐성, 변동성 보완을 위한 P2G(Power to Gas) 기술이 거론되고 있다. 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인 P2G(Power to Gas)는 태양광·풍력의 출력으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 저장하거나, 이 수소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생성된 메탄을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 밖에도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Energy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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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한수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그린수소로 정식 인정받아야”2022.1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가 제도권에서 그린수소로 정식 인정받을 경우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은 물론 지자체의 에너지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정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진행, 법안을 개정하고 바이오가스의 원활한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남인석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부장은 바이오가스 기분 수소의 그림수소 정식 인증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우리나라는 2030년 390만t, 2050년 2790만t 수소가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수소생산방식이 요구된다. 현재까진 원전과 신재생 설비와 연계한 수전해방식의 수소생산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됐다. 수전해방식이란 물을 전기 분해해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친환경이지만, 전력 비용이 높아 실용화를 위해선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춰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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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에너지 빈곤 돌파구 ‘통합 바이오가스화’…8년뒤 95개소 확충2022.11.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환경공단이 30일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수소 에너지 기반 마련을 위해 유기성 폐자원의 안정적 처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시설처 이준상 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유기성 폐자원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하수슬러지,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으로 혐기성 소화공정으로 처리 시 바이오가스 생산(메탄 함량 약 60%) 및 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발생량은 2011년부터 10년 동안 17.6% 수치를 기록했다. 유기성 폐자원의 대부분은 76.9%가 퇴‧액비화 되고, 나머지는 정화처리(10.5%), 사료화(3.2%) 등의 방법으로 처리 또는 재활용된다. 유기성 폐자원은 6038만톤(2020년 기준) 기록 중이며, 이 중 바이오가스화 처리량은 349만톤(5.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 현황은 110개 시설에서 연간 3.8억㎥ 가스생산 중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250억㎥)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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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높아지는 탄소국경장벽, 국회 중심 수소전환 필요2022.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월 138개국이 ‘탄소중립선언’을 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탄소배출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탄소중립문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윤석열 정부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국가단위의 발전 모델이나 중장기 정책이 없어 민간단위에서의 각개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최수만 탄소중립미래포럼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일본, 미국, 호주 등 에너지 정책추진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국회 중심의 수소 전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는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이동, 그리고 활용까지 모든 산업 주기에 맞춰 통합적인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무총리실 밑에 ‘수소경제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국무총리실은 실무기관이 아닌 조정기관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동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수소경제는 기관의 이해관계나 기업의 이윤 동기 등 각자 상황에 맞춰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최 대표는 “행정부 중심 수소에너지 전환 거버넌스에서 국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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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에너지안보, 수소가 열쇠…“쓰레기 속에서 답 찾는다”2022.1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친환경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다. 화석 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저탄소 청정 에너지 기반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형태의 산업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세계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내몰린 가운데 수소는 문제 해결의 ‘열쇠’로 떠올랐다.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수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탄소저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쓰레기 매립장은 수소의 ‘보고’로 주목받는다. 쓰레기가 미래 에너지의 특산물이 되는 셈이다. 30일 환경환경공단과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하고 이인영‧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수소를 에너지 안보의 중추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이한우 한국에너지공단 수소경제추진단장은 이날 2주제인 ‘에너지자립 관점의 수소 에너지 전환’ 발표를 통해 “에너지안보 문제는 과학기술만으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 관점에서 수소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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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숨 쉬듯 생산되는 청정수소…자립형 ‘충주마더스테이션’2022.11.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탄소중립은 단순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이 됐다. 한국정부도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탄소저감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현 속도는 느리다. 하지만 최근 국제 동향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EU의 유럽기후법 등 청정에너지를 무기로 한 무역장벽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애플 등 다국적 기업만이 아니라 삼성 등 국내 기업들도 탄소가 없는 청정에너지로 제품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RE100)하고 있다.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통해 한국 수소 에너지의 가능성을 진단해봤다. 그린수소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것이 구현 가능한지, 좋다면 얼마나 좋은 건지에 대한 대중 인지도는 낮다. 충주 등에서는 이미 자립형 생산기지를 만들고, 본격적인 상업성 입증에 나서고 있다. 송형운 고등기술연구원 플랜트공정개발센터 수석연구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세미나’에서 국내 최초로 그린 수소로 자립형 상업운전에 도전하는 충주 그린수소 마더스테이션 사업을 소개했다. 송 수석연구원 발표의 핵심은 세 가지 ▲우리가 숨 쉬듯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양은 연간 1만3000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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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거버넌스] 조세금융신문, ‘수소 세미나’ 개최…‘에너지 자립’의 토대2022.11.30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의 대안으로 떠오른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정착시키고자, 전문가들이 수소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조세금융신문과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이정문 의원과 함께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소는 태양, 풍력에너지와 달리 장소 구애없이 생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자원이다. 생성과정에서 고열이 필요해 현재로선 천연가스나 원자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천연가스와 우라늄 모두 해외의존하고 있기에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생활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모아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확대해 국가 에너지 자립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미 충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바이오가스를 통한 수소생산기지 및 자립형 구조모형을 구축했으며,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청정에너지 전환, 에너지 자립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날 송형운 고등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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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반도체·디지털 통상 등 협력강화2022.11.2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종호 장관과 EU 티에리 브르통 내수시장 집행위원이 영상회의를 열어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민주적 가치, 인권 존중,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향상 원칙 등에 기초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인프라와 인적 역량 향상, 기업과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통상 등 관련 사안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HPC) 및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5G·6G, 인적 교류와 디지털 포용, 인공지능(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디지털 신뢰, 디지털 통상 등 11대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동향을 논의하는 '한-EU 연구자 포럼'을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신설한다. 반도체 산업 협력과 관련,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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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확충…12월 국고채·한전채 발행 축소2022.11.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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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배출권 시장에 증권사 허용”2022.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부문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것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되 만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잘 해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덜 썼으면, 남은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인센티브를 누리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적으로는 기업할당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내 관리하면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실적에 따라 더 큰 비용 또는 배출권 판매 이익을 누릴 기회를 주어 시장논리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고, 거래 단계에서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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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APEC 정상회의서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 노력해달라"2022.11.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는 데 APEC이 노력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퀸시리킷 내셔널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APEC 본회의 2세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 진전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노력해 달라"며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고자 한국도 개도국의 협상 역량 강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FTAAP은 노동, 국영기업 등 이슈를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역 투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사이 대립으로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개방, 연결, 균형'을 주제로 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APEC 내 공급망 안정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경제안보 이슈를 언급한 한 총리는 "APEC 회원국들이 세계 자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현지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본회의 등 여러 발언 계기에 기후변화 대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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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中장쑤성과 경제무역협력 온라인 교류회 열어2022.11.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장쑤성(江蘇省) 정부는 18일 온라인을 통해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경제 규모 2위 지역인 장쑤성은 한중 교역·투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에는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팡웨이 장쑤성 부성장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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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서비스산업은 새 성장·수출동력…서비스발전법 입법"2022.11.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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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수출 활성화 5개년계획 만든다2022.11.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재고 및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혁신전략 5개년(2023∼2027년) 계획을 만든다. 11년간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재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연구개발(R&D) 지원과 서비스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컨트롤타워가 미비해 분야별·단기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할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도 신설·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입장을 조정할 민관 합동 기구로,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기능별·업종별 8개 작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예산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전략과 연도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