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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재차관 "공급망 안정화 위해 5조원 기금 조성…지원 강화"2024.04.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대구 달성군의 성림첨단산업 현풍 공장을 방문해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 및 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 모터의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네오디뮴)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립화한 기업이다. 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6월 말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맞춰 범부처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최대 5조원 규모로 수출입은행에 안정화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증진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전략 및 종합적 정책 방안을 담은 3개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등을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비축 관리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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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유감"2024.04.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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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후원 방문판매 규제 푼다…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2024.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 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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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미국 2.7% 성장…'인도는 6.8% 성장 할 것"2024.04.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와 IMF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미국은 지난해 2.5% 성장률을 넘어 2.7% 성장을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2.1%보다 0.6%p 높은 수치다. IMF는 이날 우리나라 경제전망치도 2.3% 성장 전망을 유지했다. IMF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지 않은 것은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경제 호황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중국은 당초 전망대로 4.6%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국면이 더 심해질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IMF는 특히 미중 갈등으로 올해 공장이전 등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인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8%로 올렸다. 중진국 가운데 올해 성장률이 최고로 예상되는 국가다. 인도는 당초 6.5%의 성장률이 예상됐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0.3%높아진 6.8%가 됐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소비 심리 악화로 각각 0.25와 0.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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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마치자마자'...한화솔루션 정기세무조사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화솔루션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지만,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자마자 들어온 조사인 만큼 배경에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정기세무조사는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로 진행된다. 한화솔루션은 석유화학과 태양광, 소재부품 회사로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막히자 주로 미국과 EU 등 해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왔다. 해외투자는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대표는 2020년 1월 만 36세부터 통합법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맡았으며, 그해 9월 사장 승진했다. 앞서 한화큐셀을 맡기는 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대표 체제에서 수백개 해외 계열사를 운영해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자본을 이동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김동관 체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무 성적표인 셈이다. 김동관 대표는 2022년 한화 부회장, 한화 전략부문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까지 모두 맡으며 1인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화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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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간 원격의료‧의료정보수집에 재정투자 확대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3일 의료기술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바이오헬스 투자 관련 “의료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는 민간업자들이 개인의 핵심민감정보인 생체정보를 취득해 돈을 버는 사업 등을 말한다. 디지털 생체정보수집, 맞춤 원격진료가 대표적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근에 위치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보건의료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울바이오허브는 ‘홍릉강소특구’ 내 기술사업화지구로서, 근처 기술핵심기관(KIST, 고려대·경희대)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거점병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 관련 연구개발 예산 확대 ▲해외 연구우수병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유망 의료기술 조기 확보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바이오허브 입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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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윤석열 정부, 1000억불 반도체 시장 부러뜨리고야 말았다 ①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천명했던 탈중국의 진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2차 무역전쟁 선봉에 서고자 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내주고, 자동차를 얻고자 했다. 무역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탈중국에서 멀어진 건 중국만이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2.5% 성장을 기대했다. 실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4%였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땀 흘리며 검댕 묻은 얼굴들이 동아시아 가공무역을 통해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놨다. 동아시아를 버리고자 하는 건 이 성과를 다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을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 정치는 경제이며, 경제는 정치다 한국은 공장국가다. 전체 수출의 93%를 석유화학 및 중화학공업으로 번다. 일본이 그러했듯 동아시아 가공무역 벨트를 타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앞서 제조업 강국인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장을 떠넘겨 단가를 낮추고, 이렇게 얻은 돈과 달러 기축 통화에서 뿌려지는 돈으로 금융을 돌렸다. 선진국들은 내수 기반의 서비스수지, 금융에서의 자본이득(본원소득수지)으로 저임금 개도국 제조업의 성과를 누렸다(오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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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매니아 깜짝 희소식 "식당서 잔술 판다"...도매업자 무알콜 음료 공급 허용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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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집중 배정 80%, 서울은 '0명'2024.03.2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한다. 전국 의대 40곳 입학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65%증가한다. 이중 80%가 넘는 인력을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했고, 나머지는 경기도와 인천에 배분하고 서울은 한명도 늘리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속내는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맞춰 서울의 경우 정원 배정 선정에서 제외했단 설명이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00명 중 비수도권 대학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신규로 배정했다. 수도권 대학 중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만 361명(18%)을 증원했다. 지역별 증원 인원은 경기·인천(5개교) 361명, 강원(4개교) 165명, 경북(1개교) 71명, 대구(4개교) 218명, 경남(1개교) 124명, 부산(4개교) 157명, 울산(1개교) 80명, 전북(2개교) 115명, 광주(2개교) 100명, 제주(1개교) 60명, 충남(2개교) 137명, 충북(2개교) 211명, 대전(3개교) 201명 등이다. 학교별로는 충북대가 가장 많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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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尹정부 2년간 물가 4배속 증가…이명박 정부도 '그건' 막았다2024.03.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2~3%대 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물가지수 하락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이 높게 형성된 물가를 뒷받침하고 있어 당분간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경제 회복이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일정 영역에서 또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진단을 내렸다. 소비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쓰는데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 월평균 395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8%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외식물가는 각각 6.8%, 6.0%나 올랐다. 돈을 더 벌려면 수출 실적이 들어와야 하지만 2022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 2월 수출은 1071억 달러, 2023년 1, 2월(964억 달러)보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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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심각…최상목 “아이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 제공해야”2024.03.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첫 자녀 출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최된 ‘제185회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첫 자녀 출산율도 줄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지목하며, 2015년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예로 들었다. 그는 “2015년 출산율이 1.24명으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51.9%로 올라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6%로 아직도 선진국보다 10%p 낮다”며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여성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과 아이 중 선택의 기로에서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상속‧증여세의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중견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상속‧증여세 개편 등의 틀 안에서 정부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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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아진산업 “대구세관 도움으로 해외 성과 쑥쑥…평생 동반자”2024.03.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수출입 기업 ‘마중물’ 역할하는 대구세관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 수출입 기업과 상생협력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과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국내 수출입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처음 AEO인증을 받았던 아진산업은 10년 이상 대구세관과 협력해 왔다. 아진산업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AEO 기업의 날’ 선포식에서 우수사례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국공장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할 때 AEO제도 활용으로 관세와 이동비용을 410억원가량 절감했고, 그 후로도 대구세관과의 협력을 꾸준히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세관을 찾아 김동석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인증 팀장과 홍준호 아진산업 구매본부 상생협력팀 과장을 만났다. 이날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김 과장과 홍 과장을 보며 ‘세관과 기업이 이렇게 허물없이 지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세관과 관계기관의 문턱이 낮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진산업 구매본부 홍준호 과장은 “대구세관에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며 운을 뗐다. “아진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국 공장을 철수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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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총리 "체감경기 온기확산 더뎌…건설투자 보강책 곧 발표"2024.03.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3월이라서 봄인 게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수주 부진의 영향이 가시화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으로 취업준비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으로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 ▲ 디지털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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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위해 '농·축·수산물지원 600억원 투입'2024.03.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상승했다.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뛰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2020년은 100) 전년 동월대비 3.1%상승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 4.2%로 4%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1월 2.8%의 상승률을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대로 복귀한 것이다. 특히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신선식품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던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 달 20.0% 올라 3년 5개월만에 최고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신선과실 상승률이 41.2%로 1991년 9월 43.9%이후 최고였다. 특히 사과는 1월에 56.8%오른데 이어 2월에는 71%가 급등했다. 사과 가격 상승의 원인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다. 봄철 저온 피해로 착과수가 줄었던데다가 여름철 집중 호우, 수확기 탄저병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지난해 생산량이 30% 급감 한 것이다. 사과의 대체재 관계에 있는 다른 과일들의 가격까지 치솟았다. 특히 겨울철 수요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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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 준수 우수기업…과징금 최대 20% 감경2024.03.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CP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 내부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공정위는 내달 15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을 담았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하고, CP운영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2년 내 1회에 한해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AAA 등급은 15%, AA 등급은 10%이며, 조사개시 전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도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로 시행한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