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민경 기자)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사법체제 개혁의 심화 및 사법권 보장에 대한 제 21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법체제 변화와 개혁을 위한 회의 지도를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개혁 시 주의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 사법 체제 개혁을 하되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 정신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유지하라 
○ 외국에서 시행하는 법률의 유익한 부분과 성공 부분을 참조하되 무분별한 모방을 하는 것은 안된다. 
○ 사법제도를 보완하고 사법제도 개혁을 심화시키려면 기존 사법 활동의 객관적 규율을 준수하고 절차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당연한 것이고 국제적 교류와 다국적 경제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중국 사법제도 개혁과 변화는 당연한 시대적 맞춤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강점을 지켜왔으므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맞는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제도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고민해야 하며, 개혁은 국가의 근본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화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회주의의 정통적 체제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사회주의의 강점을 강조하였다. 

[출처: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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