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시 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는 등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경제가 부동산․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 최근 우리나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합리성’,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와 복지ㆍ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재투자할 뜻도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 확산,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고용률 제고 및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지원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4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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