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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차관 "중장기 재정여건 좋지 않아…재정건전성 노력 본격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선제적 총량 관리,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천억원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말 1천68조3천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2%로 상승한다.

안 차관은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등이 포함돼 있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만 보면 616조5천억원이고 GDP 대비 32%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채무가 다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이 썩 좋지 않다"며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빠른 세수 증가세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증가 폭이 내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하게 된다"며 "그간 해온 확장재정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을 촉진하며 세수 증대 기반을 늘려서 재정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내다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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