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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타벅스 등 미등록 선불업체 58곳 재무상태 건전성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58곳의 재무 상태를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전자식 상품권을 발행하는 미등록 선불업체 58곳으로부터 사업 현황 자료를 전달받고 전자식 상품권 발행 잔액, 사용 가맹점 수 등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스타벅스도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1천801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존 선불업체인 네이버파이낸셜(1천264억원), 토스(1천301억원) 등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자사의 가맹점 내에서만 선불기능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이어오다 서비스를 기습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등록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충전금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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