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청약 7만호를 포함해 총 46만호의 분양 물량을 쏟아낸다. 내년 부동산 시장 흐름도 주택 공급에 집중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조기에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국토부는 주택의 조기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뒀다. 내년도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 8천호의 2배 수준인 7만호까지 확대하고, 1분기에만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등에서 1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사전청약 3만2000호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 3만8000호에는 서울 도심 물량 4000호를 포함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내년 분양 예정 물량 39만호에 사전청약 7만호를 더하면 내년에만 총 46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호 이상 많은 수준으로, 기축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5만호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을 가시화해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공급에 이어 중장기 205만호 공급을 위한 입지 지정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내년 중으로 43만호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5만호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호의 공급 입지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43만호 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4000호) 및 밀도상향(1만호),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호), 서울 등 공공정비(3만2000호)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6000호),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4000호) 등을 통해 달성한다.

국토부는 43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호에 달한다면서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7000호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데도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호에서 7만호(공공 3만2000호, 민간 3만8000호)로 확대하고 전체 분양예정 물량인 39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39만호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호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기금 융자 한도를 초기 사업비의 5%에서 20∼40%로 상향해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업계로 구성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택공급 분야 전반의 관행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 4~5%대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릴 방침이다. 차주단위 DSR 규제를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대출 질적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편법증여 등 탈세, 투기·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한다. 미성년자 등의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 편법·불법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한다.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택지 편법입찰 관행 근절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공공임대주택 14만7000호를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은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품질 개선에 나선다.

이 밖에 임대주택의 입주 계층을 넓히고 소득 연계형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며 임대주택에도 중형 평형 공급을 확대해 쾌적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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