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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이재명, 유동규 연결고리 지목에 “충성 아니고 배신”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것이다. 충성을 다한 게 아니고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이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는) 유동규와 시장 전부터 오랫동안 알아오셨다. (유종규가) 충성을 다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런 위험에 빠트렸으니 최선을 다해 저를 괴롭힌 것”이라며 “측근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시켰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며 “제가 볼 땐 측근 중에 측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무슨 주군이니 핵심 측근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측근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선거를 도와줬던 건 사실”이라며 “관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남시 본부장을 한 것도 사실이다.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 다음 이번 대선 경선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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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토위 국감, ‘대장동’ 빗댄 불독인형 등장으로 10분만에 중지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도청에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국감이 시작된지 10분만에 중지됐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 한 마리를 들고 나오면서 국감장에 고성이 오갔다. 송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양두구육’, 양의 탈을 쓰고 탐욕스러운 개의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하며 해당 인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러자 여야 양측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 시작 10분만에 중지되는 상황을 맞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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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대장동 설계자 맞불…심상정 “죄인” 이재명 “착한사람”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14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 지사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맞붙었다. 이 지사와 심 의원 두 사람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대선후보다. 심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자신이 설계했다고 언급했던 것에 대해 “설계자가 죄인”이라고 직격했고, 이 지사는 “공익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 간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팻말을 들어보였다. 팻말에는 ‘돈받은자=범인, 설계한자=죄인’이라고 적혀있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국민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토대로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나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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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서울 집값폭등 설전…與 “오세훈탓” vs 吳 “정부탓”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오 시장 취임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만큼 오 시장에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오 시장은 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2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여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론 추궁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서울시정에서 찾는건 편견에 찬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이유는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재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전월세 가격 끌어올리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상승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 주택가격 상승 책임을 전가하는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단정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시 부동산 불안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공약했는데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 시장 취임 후 지난 4월 압구정, 목동,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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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이재명 “유동규, 그정도 영향 있었으면 제가 사장 시켰을 것"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임명 관련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20일 이 후보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 본부장 인사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이 ‘누구에게 유동규 채용 지시를 한 적 없느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은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간 관계를 추궁하자, 이 지사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만약 당시에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 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본부장 아니냐. 유동규를 통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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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이재명 “대장동개발, 국힘에 굴복했다면 50억 아닌 500억 클럽”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굴복해 (대장동 개발) 민간에 맡겼다면 50억 클럽 아닌, 500억 클럽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2013년 3월 이 후보의 성남시장 퇴임 이후 대장동 지가가 급등하고 분양 초과이익이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50억클럽이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대 이익을 성남시가 다 환수했을 것”이라며 “그래도 70%를 환수했지만, 100% 환수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당시 정권이 민간개발을 허용하라 했고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을 부결해서 준예산 사태까지 갔다. 민관합동 개발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질의응답에 앞선 업무보고를 통해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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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이재명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 사례”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사업이야말로 개발이익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 사례”라고 말했다. 20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수언론의 왜곡 보도와 부패 기득권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그간 특정 소수가 독식하던 개발이익을 70%(5500억원) 이상 공공에 회수한 모범적인 환원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도정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공공이 소유한 토지나 재화에 대한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제도 혁신에 주력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한 토건세력의 엄단 척결을 명령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 회복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위원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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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토위] 이재명 “국감 인사청문회 아냐, 성남시장 시절 답변 않겠다”2021.10.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 사생활을 비롯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도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업무와 관련 없는 일, 국가 위임사무, 국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 없는 것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지난 국감에서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 관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다. 도민을 대표하고 국회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고 생각한다. 질의는 의원들께서 하는 권한이니 제가 뭐라 할 수 없으나 관계없는 것에는 제가 답변을 못해도 이해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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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반값' 인하2021.10.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적용된다.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최대 반값까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고,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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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최우선과제, 부동산정책 신뢰 회복 선행돼야”2021.10.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새 정부가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우선 과제” 18일 오후 2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국민 신뢰가 그만큼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과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간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이 이어지면서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꼽을 정도”라며 “시장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지속적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정탁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신뢰가 없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용적률 상향, 층수규제 완화 등 고밀화 공급 확대정책만이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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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광주역 자연&자이' 단지 내 상가 분양…20일 전자입찰2021.10.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경기 광주시 역동 경기광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A1블록에 들어서는 '광주역 자연&자이'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역 자연&자이는 GS건설 컨소시엄 (GS건설·태영건설·대보건설)이 시공을 맡아 내달 입주 예정인 1031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번에 분양하는 단지 내 상가는 전용면적 24~41㎡ 14실 규모로 공급하며, 오는 20일 전자입찰을 예정하고 있다. 분양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에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20일 오후 5시 개찰 후 오후 6시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유찰시 재입찰은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주거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소비 트렌드에 맞춰 주거지 인근 상가, 그 중에서도 이동 동선이 짧은 단지 내 상가의 선호도가 높다"며 "광주역 자연&자이 단지 내 상가는 내부수요 뿐만 아니라 외부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상권을 갖췄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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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상계1구역 수주…정비사업 ‘1조 클럽’ 달성2021.10.1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의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클럽’을 달성했다. 지난 16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1 재정비 촉진 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하며 2021년 재건축·재개발부문 수주실적 1조원을 돌파해 1조2768억원을 기록했다. HDC현산은 상계1 재정비 촉진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의계약 대상자로 단독 입찰해, 16일 열린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715명 중 5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조합원의 78% 득표로 상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정비사업은 지하 5층~지상 25층 17개동 아파트 1388세대를 신축하는 293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상계1 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재개발 사업지로 교통 여건 및 주거 기반 여건 등이 양호한 사업지”라며 “특히, 앞으로 인접한 상계뉴타운 다른 구역들의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어 주거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상계1 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사업수주 뿐만 아니라 대구 범어목련 재건축,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인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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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10월 3주(10월 18일~10월 24일) 분양일정2021.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을 이사철이 한창인 가운데 대출규제 등 부동산 규제로 지난주에 비해 청약 물량이 소폭 줄었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6347가구 (일반분양 50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와 강원, 충남 등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델하우스는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9일 GS건설은 강원 동해시 효가동 산 1번지 일대에 '동해자이'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9개동, 전용 84~161㎡,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차량 5분 거리의 KTX동해역과 동해IC를 통해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동해시립북삼도서관, 행정복지센터, 농협 하나로마트, 동해 동인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와 인접한 북평중을 포함해 북삼초, 북평고 등 교육시설이 위치한다. ◇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 22일 HDC현대산업개발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15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광주행정타운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84ㆍ99㎡, 총 828가구 규모다. 경강선 경기광주역, 회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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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국내 거주 베트남인 주거환경 개선2021.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1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내년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주한베트남대사관, 한국해비타트, 원오사와 4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김형 사장, 주한베트남대사 응우옌 부 뚱(NGUYEN VU TUNG) 대사, 한국해비타트 윤형주 이사장, 원오사 팃 드언 탄(THIC TUONG THANH) 스님이 참석하여 한국-베트남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재한베트남인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은 벽화 조성과 쉼터 건립을 위해 2억50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후원하고 임직원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쉼터 건립을 위한 부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베트남불교 원오사가 제공하고, 한국해비타트는 사업추진을 전담한다. 벽화는 종로구에 신축 중인 주한베트남대사관의 내·외벽에 양국의 전통과 화합을 상징하는 문양을 주제로 올해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원오사 내 쉼터 건립은 내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쉼터는 원오사가 운영을 맡아 재한베트남인에게 거주 지원과 기타 치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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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오포자이 오브제’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2021.10.1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지구 일원에서 공급하는 '오포자이 오브제'가 사이버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GS건설은 15일 광주시 오포읍 고산2지구 C-1블록에 들어서는 '오포자이 오브제'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오포자이 오브제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62~104㎡ 총 927가구로 조성된다. 오포자이 오브제는 오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포IC 때문에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태재로와 성남이천로 등 도로망을 통한 판교 테크노 밸리 및 분당 권역 이동도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포켓 테라스(일부 세대)와 펜트하우스(최상층 일부 세대) 등 특화설계를 비롯해 스카이 라운지 와 게스트 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갖춰질 예정이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오포자이 오브제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다양한 특화 설계를 비롯해 만족도를 높이는 커뮤니티 시설,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앞서 공급한 오포자이 디 오브에 이어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오포자이 오브제 청약 일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