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지난해부터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규제 10% 감축, 규제 기요틴 등 정부의 높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은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 보통 62.4%, 불만족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핵심 규제개선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순으로 응답하였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하냐는 질문에는 ‘전혀 기대 안함’(12.0%), ’별로 기대 안함‘(33.0%) 등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간 기대‘(16.6%), ’매우 기대‘(1.8%) 등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규제개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37.3%), ’긍정적‘(9.1%)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30.6%),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을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잘 된 규제개혁 정책은 ‘규제정보 포털 운영’(45.0%), ‘규제개혁 신문고’(24.2%), ‘규제개혁장관 회의(12.4%),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12.4%)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중복응답)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55.5%),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와 태도 개선’(52.0%) 순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우선추진 과제는 ‘대기업 규제’(40.2%), ‘노동규제’(32.6%), ‘금융규제’(28.1%) 순이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정부가 이달 내로 분야별 핵심과제를 확정하고, 규제시스템도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올해는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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