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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감사원이 기재부 같은 상급부처 온정주의 가려내야”

— 실적부진기관 미온 조치 질타…목표설정, 정밀평가 주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감사원이 공공기관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을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 때 보고한 점과 관련, 명확한 목표설정과 실적평가를 주문했다.

 

감사원은 앞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괄기관인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들이 ‘저성과, 임무 회피 기관에 대해 평가・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방안을 당선인에 보고한 바 있다.

 

인수위 차승훈 부대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감사 대상 공공기관들은 고유 임무에 맞는 경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정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당선인 업무보고 때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경영 실적 부진 공공기관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 기관장 및 감사의 직무역량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드러난 비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차 부대변인은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경영 공시 및 평가의 총괄 기관으로 기관장 및 감사의 전문성을 전문성과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주무 부처는 채권 기관에 대한 사업 감독과 인사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 조치가 미온적이고 상급 부처 감독도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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