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시중은행이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전분기 대비 성장한 실적을 발표했다.
그런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은행들 사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새정부가 과도한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를 해소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관심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금융 정책으로 쏠리고 있다.
◇ 4대 은행, 이자이익 두자릿수 증가…이자장사 눈총
4대 시중은행이 이번에 호실적을 낸 배경엔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주식시장이 불황을 맞으면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들의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은행들은 이자수익으로 성장 행진을 이어갔다.
실제 올해 1분기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해당기간 KB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04% 증가한 3조787억원이었고, 신한은행은 19.8% 늘어난 1조8523억원, 하나은행은 19.5% 증가한 1조6830억원, 우리은행은 22.1% 증가한 1조6850억원이었다.
이로써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났는데,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소폭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는 대폭 올려 예대금리차로 이익을 불렸다는 비판이 힘을 받고 있다. 동시에 새정부의 예대금리차 공시 도입 필요성도 타당성을 얻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시중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6%p로 전월 대비 0.06%p 확대됐다. 지난해 5월(1.89%p)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요 금융공약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 해소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면서 차이가 가파르게 벌어지면 당국이 담합요소가 있는지를 살피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금리상승기 발생할지도 모를 은행권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수위가 이에 따라 현재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와 담합요소 점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도 인사청문회 당시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것은 정보 공개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산금리의 적정여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출금리에 붙는 가산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며 “가산금리가 적정한지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은행권 볼멘소리…“과도한 경영개입 가능성”
새정부 출범 후 예대금리차가 공시된다면 관건은 예대금리차 구성요소 중 어디까지 범위를 공시하도록 할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은 단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은행들이 어떻게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지를 공개해 두 금리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은행들은 금융지주 분기보고서와 실적발표를 등을 통해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총재는 “예대금리차 공시 자체는 찬성하지만 원가와 이유, 목적이자율 등 자세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도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들 입장을 종합하면, 예대금리차 공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따라 각 은행의 영업비말까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경영개입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이미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예대금리차를 공개해 줄 세우기를 하고, 가산금리까지 관여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
한 은행 관계자 A씨는 취재진에 “이미 분기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있어, 매월 발표한다는거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은행 영업, 경영 목표 등 예대금리가 이런 부분에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걸 감안한다면 여기에 정부가 관여하는게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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